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됐다. 이후 한국 사회가 나가야 할 방향성에 대한 토론회가 대구에서 열렸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사회연구소, 대구경북학회, 대구경부전문직단체협의회는 지난 7일 오후 대구 중구 대구YMCA청소년회관에서 '내란 이후 한국사회와 대구를 말한다'를 주제로 시국토론회를 열었다.
주제발표는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태일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맡았다.
토론 패널로 오영준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을 비롯해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등 지역 야당 인사들과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가 참석했다. 좌장은 박승희 영남대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맡았다. 시민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 한상희 "비상계엄, 민주공화국 정체성 부정...개헌 통해 특권 제한해야"
'내란 이후 한국사회의 미래와 개혁과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대해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부정한 반헌법적·반민주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상희 교수는 "내란 사태를 전반적으로 바라봤을 때, 대한민국 헌법이 가지고 있는 대의제 민주주의에 너무 고착된 바람에 국민들이 정치 과정에 참여하고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하지 않았다"면서 "국민들이 부여한 권력을 일부 정치인들이 탈취해 무도하게 행사한 행위가 극단적으로 드러났고, 사태의 종식과 극복을 위해서는 정치엘리트들의 권력 독점을 혁파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태의 종식을 위해서는 "헌법 개정"과 "정치 개혁"을 꼽았다. 한 교수는 "현행 헌법은 87년 민주화 투쟁 과정을 거쳐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모태는 유신헌법"이라며 "유신헌법에 있던 독소조항을 청산한 것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 헌법 수호자라고 규정했지만, 헌법을 침해하는 대표적인 국가기관은 대통령"이라며 "개헌을 통해 국가원수 지위 등 특권을 제한해야 한다"고 했다.
공직선거법과 정당법, 정치자금법 등 정치관계법을 개혁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한 교수는 "정당법의 경우 전국 정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고, 선거법은 소선거구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 양대 정당이 지배하는 체계가 됐다"면서 "양대 정당과 관련성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정치 과정에 투입할 수 있는 길이 막혀버리는 구조가 됐다"고 말했다. 때문에 "선거 제도는 비례성과 대표성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 교섭단체 요건 완화, 지역정당 설립과 함께 더 나아가 시민들이 직접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틀을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강조했다.
◆ 김태일 "소선거구제로 지역 민심 반영에 한계...선거제도 바꿔야"
김태일 전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발표에서 "2017년 촛불 혁명으로 권력은 바뀌었지만 왜 내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냐는 질책을 모두가 기억할 것"이라며 "광장에 나온 시민들이 원했던 것은 윤석열 퇴진만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이어 "탄핵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광장에 나왔던 시민들이 간절히 바랐던 시민 정치의 에너지를 유지하며 사회대개혁의 과제를 이뤄야 한다"면서 "지역 내에서 어떻게 논의하고 실현해야 하는지가 숙제로 던져져 있다"고 했다.
특히 "대구지역 시민 정치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는 선거제도 개혁"이라며 "지역 내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시민들이 30% 가까이 존재하지만, 소선거구제의 한계로 이들이 갖는 정치적 이익과 가치는 대표되지 않고 있다. 대의제 체계에 명백한 결손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선거 제도를 만들면 대구도 국회의원 12석 중 4석이나 가져올 수 있게 된다"면서 "정치적 다양성이 실현되면 경쟁성을 높이고, 유권자들이 받는 서비스와 효능감도 커지며, 참여 또한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이를 찬성하지 않는다"면서 "대구에 있는 대선 선대위도 정부 예산을 따오는 심부름만 하지 말고, 당 내부에서 싸워야 한다"고 덧붙였다.
◆ 패널들 "양당 정치 구조, 세상 변화 기대 어려워...제도 개혁은 신중해야"
패널들도 사회 변화를 위해 양당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점에 대해 공감했다. 이를 위해 지역 정당과 시민사회가 시민들과의 접점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영준 민주당 대구시당 대변인은 "최근 이재명 대선 후보는 TK에서 당선 가능성이 44%라는 조사가 나왔다"며 "이는 지역에서 유의미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약한 고리를 끊어내야 할 시점이 왔다는 것"이라고 했다. 때문에 "내란 사태를 겪고 난 시점에서 각 정당들이 정치 구조를 무너뜨리는 데 역할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규근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사회 각 분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여러 소수 정당들이 존재하지 않는 양당 정치 구조에서는 세상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결선투표제 도입, 교섭단체 요건 완화와 같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대구지역 여러 정당들도 함께 회의해 대구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황순규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내란 정당이 없는 사회가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이며, 그 토대 위에서 선거제도 개혁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대구에서도 다음 지방선거에서 국힘 없이 민주 개혁 세력들이 승부를 펼쳐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당들은 시민과의 접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마을과 동 단위에서부터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실천적인 움직임이 있으면 대구를 바꿔내는 노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해 대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비상계엄 이후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국회로 뛰어나갈 수 있었던 것은 시대정신이 살아있다는 것이며, 이를 어떻게 더 살릴지를 논의해야 한다"면서 "제도 개혁은 좀 더 신중히 모든 사람들이 최대한 합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논의를 끌고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소영 대구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구 정치의 폐쇄성은 지역의 시민사회에서도 나타난다고 생각한다"면서 "지역 시민사회가 추구하는 영역에 청년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또 "정당뿐 아니라 새로운 세대들과 어떻게 연합해 나갈 것이냐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논의할 때가 왔다"면서 "지역의 청년들을 대구의 변화를 위한 주체로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시민운동 30여년간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해왔는데, 국힘과 민주당의 정치적 기득권에 막혔다"면서 "양당이 선거제 개혁 의지가 없는데 훨씬 어려운 사회대개혁을 어떻게 하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당 쏠림 현상이 너무 커 시민 정치가 무너져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 시민단체를 포함한 시민 정치 세력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는 "현행 정당법과 정치자금법을 살펴보면 중앙당 위주이고, 대구에서 활동할 수 있는 비용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국고보조금이나 지방정부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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