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으로부터 반년, 드디어 내일(6.3) 대선 본투표를 통해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는다.
제21대 대통령선거 하루 앞인 2일. 지난 겨울 광장에서 '윤석열 파면'을 이끌었던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와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시민사회에 이번 6.3 대선의 의미와 차기 정부에 바라는 점을 물었다.
대구 시민사회는 광장에 모인 수많은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차기 정부에 "확실한 내란 청산"을 바랐다. 이어 다시는 이 같은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치개혁"을 포함한 "사회대개혁"을 촉구했다.
■ 장지혁 "광장 모인 시민들, 진보 열망 쏟아...내란 청산 넘어 갈등 해소·국민 통합"
장지혁 '윤석열 퇴진 대구시국회의' 공동집행위원장은 "비상계엄 이후 시민들이 수개월 동안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와 인권, 우리 사회 진보에 대한 열망을 쏟아냈다"며 "차기 대선은 이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내란 청산이 끝이 아니라, 이를 딛고 일어서기 위해 사회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통합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 과제도 역대 다른 정권들보다 엄청나게 크게 주어질 것"이라며 "광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사회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차기 정부의 가장 큰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석열을 탄핵시킨 것은 시민의 승리지만, 탄핵 그 자체만 놓고 보면 사실 대한민국의 큰 비극"이라며 "차기 정부는 가장 먼저 내란 수사를 해야 한다. 그러고 나서 쿠데타 가능성을 막을 수 있는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 박석준 "대선 국면에서 광장 목소리 반영 부족 ...정치적 다양성 존중되는 정치개혁"
박석준 공동집행위원장은 "깨어 있는 시민들이 역사의 반동을 막아섰지만, 이를 정치적으로 잘 풀지 못하면 실질적으로 역사적인 발전이 많이 더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선 국면에서 광장의 열기를 모아가는 과정은 여전히 한계가 많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광장의 민심이 서로의 입장에 따라 상이하게 보는 것이 있는 것 같다"며 "일반적으로 5년 만에 돌아오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새 정부가 들어서고 난 뒤에도 광장의 의견이 무엇인지에 대해 확인하고 물어보는 과정은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보수정당이라고 말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건전한 보수로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고 극우 세력은 청산하는 것이 맞다"며 "진보정당은 좀 더 진보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다양성에 대한 의제 개발을 통해 길을 열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미국처럼 양당제가 더욱 공고해질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의 사회대개혁 과제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승자독식 구조가 너무 공고화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또 기득권에 편승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정당정치의 경우 정치적 다양성이 존중되는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이정아 "광장에서 시민들이 민주주의 지켜낸 결과...요구 반영 위해 정당 다양성 확보를"
이정아 공동집행위원장은 "시민들이 한겨울 광장에 모여 민주주의를 지켜낸 결과 조기 대선이 열린 것"이라며 "하지만 한국 사회가 워낙 강력한 양당 제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광장에서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들이 쉽지는 않아서서 아쉬웠다"고 말했다.
이어 "내란 세력 청산이 광장에서의 주요 요구였는데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30%~40%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냐는 고민도 들긴 한다"고 했다.
또 "광장의 요구를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 체제가 받을 수 있는 여건은 안 되는 것 같다"면서 "이를 추진하려면 국회에 다양한 집단이나 정당의 다양성이 있어야 하는데, 철저한 양당 구조 속 다양한 목소리들이 정치 권력을 갖는 것이 제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와 야당의 대선 합의서 내용 중 결선투표제나 교섭단체 기준 완화 등 있는 것이라도 후보들이 잘 지키면 좋겠다"며 "그렇게 해야 진보정치가 제도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강금수 "거대 양당 독식 구조, 기득권 누려...진보 표심 반영 위해 선거제 개혁"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인해 열린 선거니 내란 세력을 심판하고, 광장의 목소리로 나왔던 여러 정치와 경제, 사회적인 구조를 바꿔내야 한다"며 "사회대개혁을 위해서는 개헌을 포함해 전반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행 5년 단임제인 대통령 임기를 4년 중임제 등으로 바꿔야 하고, 국무총리와 국회의 권한을 확장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의 사면권이나 계엄권 등을 제한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소선거구제는 거대 양당이 엎치락뒤치락하며 집권해 개혁을 조금이나마 해놓으면 다른 당이 다시 엎어버리고, 이를 또 회복하기 위해 또 시간을 허비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거대 양당이 지역을 분할 독점해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아무리 망해도 영남을 잡고 있기 때문에 무서울 것이 없으니 지역에 소홀한 것"이라며 "대구의 경우에도 민주 진보 유권자들의 표심이 현실 정치에 반영되고, 1당 독점을 해소할 수 있는 돌파구를 열기 위해서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내란을 일으킨 정당이 다시 집권하겠다고 대통령 후보를 낸 것 자체가 부당한 이야기"라며 "반드시 심판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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