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본회의 통과 "12월~2월 철거 제한·사전 주택수요 조사 등 세입자 보호, 문화재 보전 계획 의무"
대구에서도 재개발·재건축 구역 세입자에 대한 한겨울 강제 철거를 앞으로 제한 할 수 있게 됐다.
대구시의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태(67.대구 달서구3 선거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는 지난달 28일 해당 조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에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대구 동인3 재개발 철거민들이 망루에서 용역직원들과 대치 중이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 남산동 재건축 세입자들의 "철거 반대" 중구청 앞 시위(2019.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에 따라 ▲세입자 주거 안정에 지장을 주는 12월~2월 동절기 철거를 제한할 수 있다. 시장이 구청장에게 권고하는 식이다. 또 ▲사업 계획 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사업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깜깜이' 사업 폐해를 막겠다는 목적이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 협의체를 꾸려야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 임대 보증금 등 요건을 완화해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한다. ▲유·무형 문화유적, 한옥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사라질 삶의 흔적을 남겨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는 취지다.
개정 조례안은 앞으로 있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적용되고 공표한 날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최근 몇 년간 동인동3가와 남산동 등 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세입자·원주민 강제 철거 문제가 생겨 '망루 농성' 등 마찰이 발생하자 주거 취약층 권리 보호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했다. 또 재개발로 지역 독립운동가들 옛집터와 100년 이상된 오래된 골목길이 철거돼 보완하기 위해서다.
대구시의회 본회의 / 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같은 조례는 서울시, 광주시, 부산시에 이어 대구시가 전국 4번째로 제정했다. 이처럼 겨울 철거를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시작된 건 용산참사에서 비롯됐다. 지난 2009년 1월 서울시 용산4구역 재개발 사업 당시 철거민들과 용역업체 직원들, 경찰 병력이 물리적 마찰을 빚으면서 화재가 발생해 6명이 숨졌고 20여명이 다쳤다. 겨울이라는 절기 특성상 집을 구하지 못하고 거리로 내몰려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때문에 적어도 겨울에는 집을 부수지 말아야 한다는 데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의견이 모였다. 불도저식으로 밀어붙이는 철거로 인한 불상사가 다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는 다른 지자체보다 한 발 더 나갔다. 주거 취약층인 세입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문화유적에 대해서도 재개발·재건축 사업자가 어떻게 보전하고 보호할지 그 계획을 마련해야하는 것도 명시했다.
대표 발의자인 김성태 의원은 "동절기 강제 철거는 세입자를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며 "겨울 철거를 제한할 수 있게 한 것은 취약층들의 주거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정비 사업 전 문화재 보호 계획을 마련하라고 한 것은 지역 문화 유산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