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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 '강제철거' 제한...대구, 재개발 '세입자 보호 조례' 개정 추진
대구, 재개발·재건축↑ 철거민·생계취약 이주민·원주민 갈등 증가→'깜깜이 도시정비 사업' 폐해 논란
김성태 의원, 개정조례안 발의 "동절기 철거제한 권고, 손실보상 협의체, 문화재·한옥 건축자산 보전"
2021년 01월 26일 (화) 19:27:1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철거 예정 건물 옥상에 올라가 망루를 짓고, 전셋집에서 쫓겨나 차디찬 아스팔트 도로에 텐트를 치고.

최근 몇 년새 대구지역 곳곳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늘어 '깜깜이' 도시정비 사업으로 인한 폐혜 중 하나로 강제철거 피해가 덩달아 늘었다. 철거민·이주민·원주민 여러 이름의 주거 취약층이 생겼다

적어도 한겨울철에는 집에서 쫓겨나는 사람들이 없도록 대구시의회가 세입자 보호 조례를 손본다.

   
▲ 대구 중구 동인3-1 주택재개발 지구. 재개발을 반대하는 철거민들이 건물 옥상에 망루를 지었다. 용역업체 직원들이 컨테이너를 타고 망루에 올라가 철거를 시도하고 있다(2020.4.25)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너거라면 나가나" 철거 전 대구 남산동 세입자들의 중구청 앞 현수막(2019.5.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성태(67.대구 달서구3 선거구) 대구시의원은 26일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견 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재개발과 재건축 등 도시정비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최소화하고 원주민·세입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 정비사업 추진 이유·보상 분쟁을 사전 조율하고, 겨울 철거 제한과 세입자 보호가 주요 내용이다.

특히 ▲동절기 등 세입자들의 주거 안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시기에는 건축물 철거를 제한하도록 권고했다. ▲정비 사업 계획 단계에서 원주민·세입자를 대상으로 정비 사업에 대한 사전 주택 수요조사를 통해 해당 구역의 사업 정보를 제공한다. '깜깜이 정비사업' 폐해를 방지한다는 이유다.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해당 구역 내 주택·상가 손실보상 조정을 위한 전문적인 '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했다. ▲이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영구임대주택' 건설 시에는 임대 보증금 등 요건을 완화해 취약 거주민을 보호하고 재정착을 유도하게 했다. ▲유·무형 문화재나 한옥 등 건축 자산 보전과 활용 계획 수립도 의무화했다. 정비사업으로 사라질 삶의 흔적을 후손에게 남겨 지역 정체성을 보전하자는 취지다. 100년 역사를 간직한 북성로의 오래된 가게들과 이육사·이종암·서상교 등 지역 독립운동가들의 옛집 터가 최근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으로 철거돼 비판이 일자 보완책을 담은 셈이다.

대구시의회는 26일부터 제280회 임시회를 열고 이 개정안을 포함해 여러 조례를 심사한다. 오는 28일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면 2월 5일 본회의 의결을 거친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한다.

   
▲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소속 대구시의원 / 사진.대구시의회 홈페이지

김성태 의원은 "조례 개정안은 사업 정보 제공이 없는 무분별한 깜깜이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주민 불안과 세입자들의 주거, 상가 손실 보상 갈등, 한겨울 철거에 따른 이주 대책 문제 등 각종 불합리했던 주민 권리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도 좋지만 적어도 원주민들과 세입자들의 재정착을 유도하도록 도시정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2월부터 2월까지 겨울 강제 철거를 제한하는 조례는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등에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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