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가 대구 5개 구를 상대로 제기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대구지역 대형마트들은 당분간 둘째·넷째 월요일 평일 휴업을 유지하게 됐다.
다만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과 관련한 절차적, 법적 정당성 여부는 앞으로 행정소송에서 따지게 된다. 마트노조와 대구지역 구.군들과의 법적 공방은 본안 소송에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과 노조에 16일 확인한 결과,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채정선)·행정2부 (부장판사 신헌석)는 지난 1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마트노동조합이 대구 동구, 서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 5개 구를 상대로 낸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고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처분 효력과 집행을 정지시킬 필요가 있는지 판단한 결과 효력을 정지할 긴급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또 "이번 고시에 따라 변경되는 것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요일일 뿐"이라며 "해당 대형마트 근로자들의 근무 일수와 근무 시간이 이번 행정처분 고시 때문에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고 판시했다.
5개 구청들의 행정처분 효력을 긴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판단한 결과다. 의무휴업 평일 변경과 관련한 절차적 정당성과 위법성 등에 대해서는 이번 재판부가 판단하지 않았다.
가처분이 기각되면서 대구지역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은 당분간 평일 의무휴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본안 소송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평일 의무휴업은 또 바뀔 가능성이 있다.
마트노조는 15일 논평에서 "앞뒤 사정 세심한 고려가 읽히지 않는 기각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긴박함 기준은 과연 무엇인가. 노동자 건강만큼 회복이 어려운 손해가 또 어디있냐"고 규탄했다.
노조는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월 13일 행정예고를 하면서 불과 한달 만에 10년여간 유지된 멀쩡한 일요일 휴무를 빼앗긴 상황이 전혀 긴박하지 않다는 것이냐"며 "대형마트 영업이익을 챙기는 것은 긴박하고, 마트노동자의 무너져 내린 건강과 사회 관계는 긴박하지 않은 것"이냐고 비판했다.
또 "대구시는 얼마나 긴박했길래 노동자들 반대 목소리를 짓뭉개고 노력도 없이 졸속 변경을 강행한 것이냐"면서 "문제 원인은 들춰보지 않고 법의 형식만 따지는 재판부를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노조는 집행정지 신청에서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난 것에 대해 법원이 '신청인' 자격을 인정했다고 보고 법적 싸움을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본안에서 ▲이해당사자 마트노동자를 배제한 채 변경 고시한 것에 대한 합법성 ▲행정고시에 있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성을 다툰다는 것이다.
노조는 "행정소송 시작도 전인데 대구를 시작으로 다른 지역 단체장들은 의무휴업 평일 변경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며 "마트노동자들의 일요일 지키기 싸움은 전국에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가 전국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한데 이어 충북 청주시도 평일변경을 행정예고했다. 서울시는 일부 구들이 변경을 시도했지만 노조 반발로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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