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과 경주 지진 피해를 겪은 경상북도 전체 건축물 내진설계가 11%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비례대표)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전국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617만5,659동 가운데 내진성능 확보가 이뤄진 건축물은 101만4,185동으로 16.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건축물의 83.6%가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셈이다. 건축물 10개 중 8개는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2.5%으로 다소 높았다. 반면,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은 14.8%로 내진성능 보강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자체별로 보면, 전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20% 이상인 지자체는 내진설계율 25.4% 경기도와 23.4% 세종, 21.7% 울산, 20.5% 인천, 20.4% 서울, 20.0% 대전 등 6개 시.도에 불과했다.
건축물 내진성능 확보 수준이 가장 낮은 지자체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설계율 10.6%에 그친 전라남도가 꼴찌로 조사됐다. 이어 경북도가 내진설계율 11.7%로 두번째로 낮았다. 특히 경북의 경우 2016년 경주, 2017년 포항에서 한반도를 뒤흔든 큰 지진 피해를 연이어 겪은 지역이다. 인근 대구의 경우에도 전체 건축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곳은 15.80%로 역시 저조했다.
이처럼 내진설계가 미진한 이유는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이 소급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건축법'상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 대상 기준은 1988년 처음 정해졌다. 2015년 3층 이상, 2017년에는 2층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강화됐다. 하지만 신축건축물에만 적용돼 기존 건축물은 대부분 내진성능이 없다.
행정안전부는 내진성능 확보 강화를 위해 2022년부터 '민간 건축물 대상 내진보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문화, 종교, 관광숙박시설 등 연면적 1,000㎡ 이상 준다중이용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주가 내진보강 공사를 진행하면 일부 공사비를 직접 지원하는 정책이다. 정부 10%, 지자체 10% 등 공사비 20% 이상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9월까지 공사비 지원을 신청하거나 실제 지원한 실적은 0건이다. 공사비 대비 낮은 지원 수준 탓이다. 내진보강 의무대상이 아님에도 수억원 공사비의 80%를 부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행안부는 "민간기업 2곳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세하게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사비 보조금 지원율을 50%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혜인 의원은 "올 9월까지 75건의 지진이 발생했고, 사람이 체감할 수 있는 규모 3.0 이상 지진도 11건"이라며 "경주·포항 지진 등 한반도 지진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안된다. 내진성능 확보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비 지원 규모를 늘려도 내진보강 의무가 없는 이상 그 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면서 "현실적인 수준에서 내진설계 의무대상 소급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내진성능평가 대상을 확대해 내진설계 필요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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