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마스의 전쟁범죄
이스라엘에 대한 기습 침공 당일부터 하마스는 이스라엘 민간인들을 대규모로 학살하고 여성들은 강간하며 집집마다 찾아가 일가족을 몰살시키는 행위를 하였다. 하마스는 그러한 공격장면을 담은 영상을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 공간에 올렸다. 하마스는 공식적으로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하마스 정치외교부서 책임자인 배셈 나임 박사는 Sky News와의 인터뷰에서 하마스 대원들의 민간인 살해 사실을 부정했다.
주요한 민간인 학살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개전 당일인 10월 7일 이스라엘 남부 레임 키부츠 근교에서 하마스군이 음악축제를 급습하여 발생한 사건으로 260명 이상이 학살되었다. 같은 날, 이스라엘 남부 베에리 키부츠에서 집단 학살이 발생하여 108명 이상이 살해되었다.(베에리 학살) 역시 같은 날 이스라엘 남부 크파르 아자 키부츠에서 집단 학살이 발생하여 40명 이상의 영아들이 살해당하였다.(크파르 아자 학살) 그밖에 나할 오즈 학살이 있다.
하마스의 군사조직 알카삼 여단은 200명이 넘는 인질을 잡았는데, 이 들 중 상당수가 하마스에 의해 살해되었다고 알려졌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하마스의 민간인 학살이 사전 하달된 서면 명령서에 의한 계획적인 전쟁범죄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문건이 발견되었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강제 봉쇄와 전쟁범죄
하마스에 대해 반격을 개시한 이스라엘은 초반부터 줄곧 무차별 공습을 감행하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막대한 희생을 야기하면서 이스라엘의 도덕성에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타격을 입혔다. 결국 하마스의 선제공격과 민간인 학살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수의 민간인을 죽인 이스라엘에 대한 여론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고, 현재 국제여로은 이스라엘의 전쟁범죄에 대한 비판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전쟁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전쟁범죄 내역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스라엘은 가지지구를 공격한 첫날부터 가자지구와 외부와의 출입을 통제하고, 물품의 반입을 차단하였다. 이후 굶주림에 시달리게 된 가자지구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 된다. 10월 10일, 볼커 투르크 유엔최고인권 대표는 식수와 생필품을 차단하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전면 봉쇄가 국제법 위반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조셉 보렐 EU 외교 위원장도 이스라엘의 봉쇄와 보복 공습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이스라엘은 10월 21일부터 식수,식량,의약품 등 인도적 목적의 구호물품의 가자지구 반입을 허락했고, 10월 30일부터는 중단됐던 이스라엘의 가자지구에 대한 용수 공급을 재개했다. 이에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이처럼 개전초 하마스의 기습침략을 당한 이스라엘 입장해서 자국 내에 침투한 하마스 대원들을 완전 소탕하기까지 정당방위 차원에서 약 2주간의 일시적 봉쇄이기 때문에 기아를 일으킬 목적의 전쟁범죄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판 측은 현재 이스라엘 때문에 수백만에 달하는 가자 인구가 아사위기에 처했다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굶주림을 전쟁의 무기로 사용한다"며 이스라엘을 비판했고, 이어서 벨기에 총리 또한 이스라엘을 향해 굶주림을 전쟁 무기로 삼지 말라고 경고했다. 제네바 협정 제1의정서 54조는 ”전쟁방법으로서 민간인 기아는 금지“된다고 규정한다. 민간인 기아를 전쟁방법으로 사용하는 문제는 형법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포위전쟁이나 봉쇄작전을 할 경우 포위의 외형적 행위와 굶주림을 전쟁방법으로 사용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이스라엘이 상당기간에 걸쳐 가자지구를 실질적으로 봉쇄하였고, 주민들로 하여금 굶주림으로 위협하여 하마스에 대한 지지를 철회 내지 감소하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 추단할 수 있으므로, 가자 주민들의 기아를 가져온 이스라엘의 봉쇄행위가 전쟁법이 금지한 ”전쟁방법으로서 민간인 기아“에 해당하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24. 5. 21.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카림 칸 검사가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 국방장관 요아브 갈란트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발표하면서 ‘굶주림의 전쟁 무기 사용’ 혐의에 대해 기소를 밝혔다. 그래서 2023년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전쟁은 기아를 전쟁 방법으로 사용함으로 인하여 형사 소추가 될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무차별 공습과 전쟁범죄
현재까지도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무차별 공습을 거듭 강행하고 있어 공습에 휘말린 수많은 가자 지구 민간인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민간시설 후방에서 발사한 까삼 로켓의 불발률도 상당해서 이로 인한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이스라엘군은 하마스 소탕을 위해 이들만을 공격 목표로 삼고 있으며 팔레스타인 민간인을 고의로 공격 목표로 삼고있지 않다고 변명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한 군사목표를 조준하지 않고 민간인 거주지역에 폭격이나 포격을 가하는 것은 제네바 협약이 정면으고 금지하고 있는 전쟁법 위반 행위이며, 로마 규정 위반으로서 전쟁범죄를 구성한다.
이스라엘군은 공습 이전에 사전 대피 권고를 하고 있으므로 전쟁범죄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민간인 지역에 폭격이나 포격을 가하면서 사전대피 권고를 하였다고 하여 민간인 공격이 적법화되는 것은 아니다. 13일,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공습하기 이전 가자 지구 내 민간인들에게 메뉴얼과 함께 대피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이는 일방적인 통보로 유엔은 이처럼 짧은 시간에는 대피가 불가능하다며 이스라엘에게 철회를 요구했고 유럽연합도 비슷한 입장을 냈으며 미국은 이스라엘을 이해는 하지만 무리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2024년 1월 26일 국제사법재판소(ICJ)는 남아공이 제소한 팔레스타인 학살 문제에서 이스라엘에게 팔레스타인에서 학살을 중단하고 주민들의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라는 잠정조치를 권고했다. 이스라엘에서 공격을 퍼부어대면서 팔레스타인 민간인 사상자가 급증하자 미국내에서 네타냐후 정권의 교체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터져나왔다.
알자지라는 10월 19일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가자 지구의 정교회 성당이 파괴되었으며, 그곳에 피신하던 수백명의 사람 중 16명이 사망하고 많은 부상자가 생겼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이스라엘군은 원래 타격 목표는 근처의 하마스의 지휘통제소로 이용되고 있던 건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러시아 정교회 예루살렘 총대주교청은 이 공습을 전쟁 범죄로 강력히 규탄하고 교회와 민간인 보호소를 표적으로 삼았다며 이스라엘군을 비난했다. 세계보건기구는 토요일에 10월 7일 전쟁이 발발한 이후 최소 19개의 병원이 피해를 입었고 3개의 병원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으며 최소 16명의 의료인이 사망하고 2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발표했다. 줄리엣 투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 홍보국장은 자발리아 난민 캠프의 UN 산하 민간인 보호 시설인 알파쿠라 학교가 이스라엘 군의 공습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최대 난민촌인 자발리아 난민촌을 연이틀 폭격한 것에 대해 유엔 인권최고대표부(OHCHR)가 '전쟁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스라엘 군이 엘샤티 난민캠프와 데이르알발라 시를 공습하여 각각 25명, 13명의 민간인이 사망했다. 두 경우 모두 일가족이 한꺼번에 변을 당한 것이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기구(UNRWA)의 구호요원도 총 64명이 사망했고, 그 중 한 부부는 8명의 자녀들과 함께 10월 31일의 공습으로 몰살당했다.
칸유니스 폭격과 구호물품 타려는 민간인에 대한 학살
이스라엘 군이 가자의 최대 병원인 알-시파 병원을 습격하여 미처 대피하지 못한 30여명의 중환자 및 의료진이 사망하였다. 11월 18일, 가자 남부 칸유니스에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26명이 사망했다. 12월 5일, 또다시 이스라엘의 폭격으로 칸유니스에서 43명이 사망하였다. 칸유니스는 이스라엘 당국이 가자 시민들에게 대피 지역으로 설정한 와디 가자의 남쪽 지역에 위치해 있다. 11월 20일, 이스라엘 탱크 부대가 가자 북부의 유일하게 온전히 남은 병원인 인도네시아 병원을 포위한 채로 포격하여 환자 및 의료진 12명이 사망하였다.
이스라엘군의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의 저명한 물리학자이자 가자이슬람대학 총장을 역임한 수피안 타예 박사와 그의 가족들이 사망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이번 공습으로 죽인 타예 교수의 사망에 대해 논평을 거부했다.
2024년 1월 24일 칸 유니스에 위치한 유엔의 구호기구인 직업훈련센터(KYTC)가 이스라엘의 폭격을 받아 난민 14명이 사망했다. 이 시설은 전쟁 발발 이후 난민들을 수용하는 피난시설로도 사용되고 있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묘지를 불도저로 밀어버린 뒤 전초기지로 사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최소 16곳의 묘지를 불법 훼손했으며 묘지를 파괴하고 시신들을 꺼냈다. 이스라엘은 실종자나 포로를 찾기 위함이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팔레스타인 주민이 아닌 외국인이나 유대인이 묻힌 묘지는 훼손하지 않고 있으며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이 묻힌 묘지에서도 이스라엘군은 탱크를 무덤을 피해 세워뒀다.
3월 1일에는 이스라엘군이 구호품 트럭에 몰린 민간인에 발포하여 104명 사망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시미들이 구호품 차량으로 이스라엘 탱크와 병사들이 군중을 향해 발포를 하였다고 한다. 이스라엘은 일부 방어 차원의 총격이 있었지만, 구호품 트럭이 군중에게 돌진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반박했으나 유엔에서 파악한 결과 이스라엘의 주장과 달리 압사나 트럭에 치이지 않고 부상자의 대부분이 총상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라엘이 드론을 동원해 월스센트럴키친(WCK)의 구호트럭을 공격해 구호요원 7명을 죽였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인줄 알았다고 주장했으나 이미 이스라엘군이 이들의 이동 동선을 공유하였고 구호 트럭들이 자신들은 WCK 소속임을 알리기 위해 차량 지붕에 선명하게 표시까지 하였기에 고의적인 공격이라는 비판이 잇따랐다.
한편 이스라엘 군 내부에서 네게브 사막의 수용소에 위치한 팔레스타인인 포로 수용소에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는 폭로가 나왔다. 민간인 포로들도 며칠 동안 안대를 찬 채로 침대에 묶여 있고, 남녀를 가리지 않은 성적 학대가 자행된다고 한다. 이에 CNN이 취재를 시도했으나 입구에서 폭력적으로 제지되었다.
2024년 5월 20일, 국제형사재판소(ICC)는 이스라엘의 총리 네타냐후와 국방장관 갈란트, 하마스의 지도자 신와르와 알 마스리와 하니예 5인에게 전쟁범죄 혐의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양측 모두 자신들의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들의 전쟁범죄를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기고] 성상희 / 변호사. 생명평화아시아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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