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심해지는 녹조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 예산이 절반 가량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61.경기 안양시만안구) 국회의원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한국수자원공사와 전국 7개 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은 2022년 582억원에서 2025년 정부 예산안 348억원으로 59.8% 축소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582억9,500만원 ▲2023년 515억5,300만원 ▲2024년 414억3,600만원 ▲2025년 348억7,300만원으로 해가 갈수록 예산은 감소하고 있다.
지난 2022년 대비 올해 가장 많이 삭감된 곳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이다. 2022년 110억3,300만원에서 올해 13억3,800만원으로 87.87% 삭감됐다. 내년도 예산안에도 7억3,600만원만 반영됐다.
대구·경북지역을 포함한 영남권 낙동강 유역의 녹조를 관리하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대구지방환경청의 비점오염 저감 사업 예산도 올해 삭감됐거나, 내년에 삭감될 예정이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2022년 80억6,500만원에서 2023년 90억7,900만원으로 10억원 정도 상향됐다가 올해 44억원으로 반토막이 났다. 내년도 예산은 73억8,300만원으로 30억원가량 증액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2022년 100억7,800만원 ▲2023년 79억9,100만원 ▲2024년 81억2,400만원이었다가 내년도에는 51억2,4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해 대비 30억원가량 감소했다.
녹조 발생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고 있는데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예산이 줄어 식수원 등 국민 안전이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득구 의원은 "요즘처럼 갑작스럽게 집중호우가 많이 내리게 되면 전혀 예측하지 못한 오염원이 하천으로 유입되고, 이상기온과 합쳐져 녹조 발생이 많아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환경부가 식수원 보호를 비롯해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녹조를 미리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녹조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낙동강유역환경청 측은 올해 예산 삭감 이유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거나 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낙동강환경청 수생태관리과 관계자는 "지난해 경남 김해 '물순환 선도 도시 조성 사업' 등 대규모 사업들이 많이 준공돼 올해 예산이 줄었던 것"이라며 "현재 설계 단계에 있는 사업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 발주를 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은 늘었다"고 밝혔다.
또 "야적퇴비 관리, 녹조 제거선 운영, 취수구 조류 차단막 설치 등 녹조 저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올해 낙동강 유역 국·공유지와 사유지에 쌓인 야적퇴비 368개에 대해 회수, 덮개 설치 등 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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