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으로 낙동강 일대에 또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가 내려졌다.
환경부가 낙동강에 녹조를 측정한 지난 2012년 이후로 벌써 13년째 녹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함시키는 등 재자연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외 시행 시기나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부실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대구지방환경청에 18일 확인한 결과, 지난 14일 오후 3시부터 낙동강 강정고령 지점(강정고령보 상류 7km)의 조류경보를 '관심'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하고, 경북 영천 임고면 영천호와 경주 안계호 지점에는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강정고령보는 지난 11일 기준 ml당 유해 남조류 수가 1만6,780셀(cell)을 기록해 올해 2번째로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유해 남조류 세포 수가 ml당 1,000셀을 넘으면 관심 단계가 발령되고, 1만셀 이상이 2주 연속 이어질 경우 경계 단계가 발령된다.
지난 7월 7일 올해 처음으로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10만6,505셀/ml를 기록해 조류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됐다. 이어 7월 17일 2주 연속으로 1만셀을 초과해 조류경보 경계 단계로 상향됐다가, 7월 22일 1,451셀/ml로 낮아져 관심 단계로 하향했다.
낙동강은 매년 여름만 되면 녹조로 조류경보제가 발령되는 상황이다. 환경부 물환경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강정고령보 지점은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6~8월만 되면 유해남조류 세포 수가 ml당 1만셀 이상을 꾸준히 기록해 왔다. 특히 지난해 8월 26일은 95만4,667셀/ml로 측정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는 녹조를 예방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채택했지만,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방법, 비용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3일 123개 국정과제 발표에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포함시켰다. 제21대 대선 후보 시절 환경공약으로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한 것의 일환이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이 국정과제에 명시돼있기만 할 뿐, 구체적인 이행 시기와 예산, 방법 등은 제시되지 않았다. 그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항목에 '4대강 자연성 및 한반도 생물다양성 회복'이라는 문항만 적혔다.
때문에 환경단체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4대강 재자연화 국정과제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밝혀라"고 촉구했다.
보철거를위한금강낙동강영산강시민행동은 18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의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 발표는 시기와 예산 등 구체적 내용이 빠져 있다"며 "구체적 내용을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조속히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 회복을 국정과제에 포함시켰으나, 이를 위한 구체적인 시가와 추진 방법, 에산 확보 등을 언급하지 않아 국민들을 허탈하게 만들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보로 창궐하는 녹조는 맹독을 가졌고, 보에 갇힌 4대강의 물은 오염되고 강바닥은 썩어 물고기마저 살 수 없는 죽음의 강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들은 14년 동안 4대강을 되살리기 위해 투쟁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4대강 자연성을 회복시켜 강을 살리겠다고 약속했다"면서 "4대강을 살리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 밝히는 것만이 정부가 말하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정부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발표한 지 며칠 되지 않았다며 "준비 단계"라는 입장이다.
환경부 물이용정책과 관계자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정부로 국정과제를 넘긴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고, 4대강 재자연화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과제를 발표한다고 바로 계획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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