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토건 정책인 '4대강 사업'
"환경 파괴", "수질 악화" 비판에도 불구하고 완공 이후 14년 동안 정권이 바뀔 때마다 4대강 보 존치와 철거라는 정책 방향은 계속 엇갈렸다.
때문에 매년 전국에 녹조 현상이 발생하고, 강은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후보들은 다시 관련 공약을 꺼내 들었다. 4대강 보 철거를 약속한 후보는 누구일까.
■ 4대강 보 철거 공약한 대선 후보는? 이재명·권영국 "찬성", 김문수 "반대", 이준석 "없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 정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선 후보들의 10대 공약과 정책공약집을 27일 확인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2명은 4대강 보 철거를 공약했다.
이재명 후보는 '4대강 재자연화와 수질개선 강력 추진'을 공약으로 냈다.
구체적으로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 취소 원상태 회복 ▲낙동강 등 4대강 보 전면 개방, 취·양수장 위치개선사업 신속 추진 ▲홍수·가뭄에 도움 안 되고, 지역 주민도 원치 않는 신규댐 설치 추진 폐기 ▲비점오염원 관리 강화 ▲수질측정센터 4대강 전체로 확대 ▲4대강 유입산단폐수, 미량 유해화학물질과 축산 폐수에 먹는 물 처리방식 적용 ▲하굿둑 개방을 통한 생태 복원 등이다.
권영국 후보는 '환경파괴를 유발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과 난개발 전면 중지, 생태보호지역 확대'를 10대 공약으로 제시했다.
내용을 보면 금강과 영산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이행, 4대강 자연성 회복과 함께, 국토·해양의 30%를 생태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보호 조치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하천지류 정비사업 추진', '대규모 준설' 등 하천 물그릇을 확보하겠다는 공약을 냈다. 4대강 보와 관련해서도 "수자원 안정화, 농업 기반 시설"이라며 사실상 존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는 지난 29일 박성훈 대변인 논평을 통해 "기후위기가 심화되는 지금, 보는 수자원 안정화와 지역 농업 생존에 필요한 기반 시설"이라며 "이재명 후보의 보 해체 공약에는 시민단체의 이권 개입과 정치적 이해관계만 보일 뿐 재난 대응과 물 부족, 농업용수 확보, 기후위기 대응과 같은 정책적 고려는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와 관련한 별도 공약이나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전국 224개 환경단체가 모인 '멸종위기종 대선정책연대'가 각 후보에게 보낸 정책 제안서의 "4대강 보 철거" 질문에도 응답하지 않았다.
■ 환경단체 "매년 녹조 창궐, 사회재난...후보들,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하라"
환경단체들은 "4대강 자연성 회복 공약은 국민 안전과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낙동강네트워크, 보철거를위한 금강·낙동강·영산강 시민행동, 환경운동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측의 억측이 국민 건강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4대강 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의 실상은 애물단지로,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를 안겨주는 만병유발약"이라고 규탄했다.
환경단체는 "보는 강의 흐름을 끊어 유속을 느리게 해 낙동강은 평균 10배 이상 느려졌다"며 "이에 따라 대규모 녹조가 매년 창궐해 피해를 확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가 수자원 안정화 시설이라는 것은 침소봉대이고, 농업 생존 기반 시설이라는 주장은 과장을 넘어 중대한 왜곡"이라며 "농촌진흥청은 녹조 독소 악영향 때문에 녹조가 발생한 하천이나 강 또는 저수지의 물은 농업용수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장했다. 국가기관도 녹조의 위해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5월 말 현재 낙동강에선 벌써 녹조가 발생해 조류경보제 관심 단계가 발령됐고, 매년 봄부터 늦가을까지 녹조 창궐 현상이 계속됐다. 그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사회적·생태적 약자가 받게 된다"며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은 환경공약이자 기후재난과 맞물린 녹조 사회재난 해소를 위한 국민 안전 공약"이라고 강조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주요 토건 정책이다. 한강과 낙동강, 영산강, 금강 등 전국 4대강에 16개 대형 시멘트 보를 건설한 사업이다. 하지만 보가 완공된 이후 4대강 곳곳에서 환경 피해가 발생했다. 곳곳에서 녹조가 피고, 농작물에서도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10여년간 피해가 누적되자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를 해체·개방하는 자연성 회복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했다. 이어 지난 2018년 '4대강 조사평가단'을 구성해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업무를 추진해왔다. 2021년에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을 의결했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은 제20대 대선 후보 시절 '4대강사업 재자연화 폐기'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결국 당선 이후 16개 보 전체를 존치하기로 결정했고, 정부가 바뀌면서 국가물관리위원회도 보 처리를 취소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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