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 무엇을 중심으로 실천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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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김동렬 / "6.2지방선거...시민운동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2010년, 돌아보면 어떠신지요? 한 해를 보내며 대구의 8명에게 '소회'를 물었습니다. 조금은 특별한, 그리고 참 바쁘게 보냈을 '현장'의 사람들입니다. ▷헌 책방을 연 변홍철 '물레책방' 인문학연구실장 ▷새내기 기자로 첫 발을 내디딘 영남일보 김일우 기자 ▷창립 20년을 맞은 '예술마당 솔' 손병열 대표 ▷생존의 현장을 뛰어다닌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20년 주민운동에서 풀뿌리의회에 들어간 유병철 북구의원 ▷논란 속에 6.2지방선거 연대판에 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 ▷4대강 사업 현장의 절절한 목소리를 전해 온 '낙동대구' 정수근 카페지기 ▷포화 속 한반도에서 여전히 '통일'의 꿈을 찾아가는 6.15대경본부 오택진 사무처장입니다. 이 글은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김동렬 운영위원장의 2010년 소회입니다.


펑펑 내리는 눈을 바라보며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되돌아본다.
저를 비롯한 지역의 시민운동가는 지역사회 변화와 한국 사회 변화를 위해 늘 고민한다. 어떻게 두 마리 토끼를 잡을 것인가? 특히 6.2 지방선거는 87년 6월 민주항쟁 이후 모든 것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변화와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한 절호의 기회다. 연초부터 지역 시민사회는 지역사회 변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이 제안되고 전략이 구사되었다.

첫 번째 전략은 기초의원 선출 제도 변화를 위한 시도였다.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4인 선거구' 채택 안이었다. 4인 선거구 채택 안은 기초의회만큼은 민주주의 원칙인 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활성화 할 수 있기에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 5당은 이를 적극 지지하고 대구시의회에 원안을 채택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러나 지역 시민사회의 이러한 바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의회는 대구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출한 원안을 부결시켰다. 광주시의회도 똑같은 상황을 연출하였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민주당 시의원이 절대 다수인 광주시의회조차 기초의원 4인 선거구를 분할한 것에 대해 지역의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에게 유감을 표하며 사과 성명까지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순(왼쪽에서 두번째)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4인 선거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10.2.8.오전 대구시의회 앞).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2월 10일,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12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헤 통과시켰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선거구 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영순(왼쪽에서 두번째) 대구여성회 상임대표가 '4인 선거구'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2010.2.8.오전 대구시의회 앞). 그러나, 대구시의회는 2월 10일,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 12곳은 모두 '2인 선거구'로 분할헤 통과시켰다 / 사진. 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대구와 광주 두 지역 모두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제출한 개혁안을 부결시킴으로서 시의회 스스로가 지방자치의 정신, 풀뿌리 민주주의를 부정하게 되었다. 그간 지역주의에 기초한 특정 정당의 독점은 기득권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나 마찬가지였다. 아무도 근접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 수 있었던 배경은 바로 ‘지역주의’였다. 지역주의는 바로 ‘정치 독점’을 가능케 했다. 선거에서 후보자가 상대 지역의 투표율(지지율)을 거론할 경우, 영호남의 지역주의가 보다 강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정도였다. 지역주의에 기초한 정치 독점, 난공불락의 요새를 넘어야 풀뿌리 민주주의는 활성화되고 지역사회가 변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두 번째 전략은 '풀뿌리 후보'의 발굴운동이다.

대구지역 시민운동은 대구시의회가 선거구 획정위원회의 원안을 부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당의 독점을 깨기 위해 기초의회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바로 ‘풀뿌리 대구연대 결성’이다. 풀뿌리 대구연대는 “중앙집권적 권력정치의 바람에 휘둘리지 않으면서 진정한 생활자치를 실현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바탕"이라며 "양심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능력 있는 풀뿌리 일꾼들이 기초의회에 진출하도록 함께 힘을 모으자”고 호소했다. 풀뿌리연대는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기초의원 선거 소선거구제 반대, 기초의회 폐지 반대, 지방 의회 정당공천제 폐지를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특정 정당이 독점하고 있고 풀뿌리 운동의 기반이 취약한 조건에서 풀뿌리 후보 발굴은 참으로 어려웠다. 그러나 풀뿌리 주민 운동에 기반한 지역에서 몇 몇 후보들이 발굴되었다는 점에선 큰 성과이다. 풀뿌리 주민운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좀 더 쉽게 후보들이 발굴될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향후 풀뿌리 운동에 기반한 지역에서 후보들의 출마가 늘어날 것이라 전망해 본다. 또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할 것이다.

세 번째 전략은 '6.2지방선거 대구정책연대' 활동이다.

MB 정권 출범 후 민주주의와 서민 경제, 남북 관계라는 3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이미 2010년 초부터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야당은 ‘6.2지방선거 정책연대’라는 이름하에 함께 모였다. 기초의회와 광역의회 비례대표 한 석을 제외하곤 특정 정당이 모두를 독점하는 지역적 조건에서, 6.2 지방선거 대구정책연대는 반독점 연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욱 컸다. 반독점 연대, 범야권 단일후보 전술은 MB 정권의 실정에 아쉬움을 느낀 민심에 호응을 얻으면서 일정 부분 성공을 거두었다. 연대활동 과정에서 선명성이 다소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특정 정당이 독식하고 독점하는 지역적 조건에도 불구하고 겸손한 연대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기도 하다. 어찌 되었든 여당만이 존재하던 대구 땅에 11명의 야권.무소속 기초의원이 배출되었다.

6.2지방선거 야5당.시민사회단체의 '대구정책연대' 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왼쪽 앞줄부터) 김병욱.김성태.이유경.오완호.이영재.민부기.윤보욱 (왼쪽 뒷줄부터) 정재현.정연규.김태훈.서정진.황순규.김성년.장태수(2010.4.22 대구KYC 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6.2지방선거 야5당.시민사회단체의 '대구정책연대' 단일후보 발표 기자회견...(왼쪽 앞줄부터) 김병욱.김성태.이유경.오완호.이영재.민부기.윤보욱 (왼쪽 뒷줄부터) 정재현.정연규.김태훈.서정진.황순규.김성년.장태수(2010.4.22 대구KYC 회의실) / 사진.평화뉴스 유지웅 기자

민선 5기가 출범한지 6개월이 지났다. 선출해 놓고 잘하는지 팔짱끼고 지켜만 볼 것인가? 팬들이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의 더욱 활발한 활동을 자극하는 것처럼, 기초의원들에게도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더욱이 기초의회는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제도정치 영역이라는 점에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오히려 중앙정치 구성원들에 비해 기초의원들은 시민들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주민들의 생활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나 최근 이루어놓은 지방선거 정책연대의 결실이 4년 이후에 지속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새해에는 기초 의회 ‘시민보좌관’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운영해 볼 생각이다.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기초 의회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만들어보자는 생각이다.

네 번째 전략은 '시.의정 감시활동위원회'이다.
6.2지방선거 이후에도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대구광역시 및 시의회의 행정, 의정활동을 감시, 참여하기 위해 ‘시의정감시활동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6.2지방선거 결과 또한 상시적 시의정감시활동의 필요성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었다. 기초의회와 기초 자치단체에는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이 일부 진출함으로써 변화의 가능성이 일부 열렸으나 광역자치단체, 광역의회는 여전히 한나라당 독점구조가 강화된 것이다. 이로 인해 시정, 의정이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고 보수편향, 일방통행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이 사실이다.

6.2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의 지역 변화전략에 대해 되돌아봤다.
2010년은 대구의 변화 가능성, 희망의 단서도 확인했다. 무엇보다도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절감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를 통해 바꿔야 하며 바꿀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토론회를 통해 확인된 바 있지만 시민운동이  이제는 ‘정치적 중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 대한 대구지역 시민운동의 관심과 참여는 부족했다. 시민 운동의 정치 개입력은 약했고 한계가 있었다. 물론 특정 정당의 독점이 예상되기에 유권자 중심의 선거 구도를 만들 수 없는 측면이 컸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듯 대구의 투표율은 46%로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평균 54.5%에 못미쳐 8.5%나 낮게 나타났다.

2011년 새해가 곧 밝아 온다.
한 사람의 시민운동가로서 새해에는 무엇을 중심으로 사고하고 실천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한다. 의회 민주주의는 실종되었고 민생과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이다. 권력의 인권 침해 행위를 감시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서 의미를 상실했다. 다가오는 총선은 후퇴한 역사를 되돌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다.

물론 앞서 밝혔듯이 대구의 투표율은 최하위였다. 그러나 서울, 경기지역의 젊은 세대 투표 참여율은 대단히 높게 나타났다. 향후 다가올 총선에는 대구가 한국사회의 변화의 진원지가 되길 희망한다. 변화의 돌풍은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지역 대학의 20대가 일으켜 주길 희망한다. 연초부터 KYC는 20대 리더교육, 체리(ChangeLeader)를 진행할 예정이다. 바로 20대들의 커피파티 프로그램이다. 대구가 변화하면 한국 사회가 송두리째 변할 수 있다는 사명감을 20대들에게 심어 주려고 한다.






[2010 송년] ⑥
김동렬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대구KY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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