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회의원의 '술자리 파문'과 지역언론

김태환 의원 '폭행' 사실여부와 '술자리'의 적절성, 그리고 '음모론'

새누리당 구미을 김태환 의원님은 남미에서 언제쯤 돌아오실까요? 한국은 경찰청 고위 간부와 김 의원이 지난 6월에 술자리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떠들썩한데, 과연 남은 남미 일정이 순탄한지 모르겠습니다.

김태환 의원 홈페이지에는 ‘허위 보도를 한 뉴시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통신사인 뉴시스와 일부언론은 마치 김의원이 경찰간부를 폭행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해당 언론사는 정정 및 사과보도하라”고 요구하고 이것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해당 언론사와 기자 등에게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 문제 거의 보도하지 않고 있고, 지역언론은 ‘민주당 음모론’운운하고, 경찰에서도 ‘진상조사’등에 소극적인 탓에, 지역시민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김태환 의원(새누리당, 구미을)과 경찰 고위 간부와 술자리 ‘폭언’(당시 자리에서 폭언이 있었다는 것은 민주당이 경찰청을 방문, 사실관계를 조사했습니다.)논란은 크게 2가지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현재까지 밝혀진 사실은 무엇인가?

지난 15일 <경향신문>은 <새누리 의원, 경찰고위간부 술자리 폭행>을 통해 이 사건의 내용을 전합니다. 당시 기사에는 해당 의원이 누구인지 나타나있지 않고, 사실관계를 전달하는 정확도는 다소 약했습니다.

이후 몇몇 언론이 보도한 내용과 17일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청을 방문,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6월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와 이성한 경찰청장이 출석 현안보고를 한 날이었고, 국정원 선거 개입 여부에 대해 경찰 조사가 부족하다는 민주당 의원측의 질타에 새누리당에서도 반발하는 등 분위기가 심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정을 마친 후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의원들과 경찰청장을 비롯한 고위 간부들간에 뒤풀이 자리(식사자리)가 이어졌고, 그 자리에서 김태환 의원과 경찰 간부사이에 고성이 오간 것 까지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술을 마시다 의견이 맞지 않으면 언성도 높아질 수도 있고, 다른 행동도 가능할텐데, 그런데 그 자리의 성격에 따라 이런 행동은 다르게 해석됩니다. 즉 사적인 자리였다면, 그들간에 친분으로 화해하면 되지만, 피감기관과 국회의원간의 공식적인 자리였다면 이는 논란의 대상이 된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 피감기관과 국회의원간에 술자리는 과연 적절했나?

매년 국감때마다 연례행사처럼 터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피감기관과 감사기관인 국회의원간에 ‘뒤풀이 술자리’. 지난 몇 년동안 치열한 논의 끝에 ‘국감 후 뒤풀이’자리의 성격은 사적 자리가 아니라, ‘피감기관의 향응 제공’이고 따라서 금기시 해야 할 영역으로 합의된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여론의 반발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국감 후 뒤풀이 자리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가지 사건을 모아봤습니다.

● 광주국세청은 1999년 9월에도 국감이 끝나자마자 여야 의원 12명을 고급 한정식집으로 ‘모셔’ 2시간 남짓 여종업원들의 시중 속에 술과 음식을 제공

● 2001년 9월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나라당 엄호성, 이성헌 의원이 공정거래위 국정감사중 정회가 선포된 틈을 타 공정위 고위간부들과 강남구 논현동 단란주점에서 술자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나 말썽을 빚은 바 있다.

● 2002년 9월초에는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국세청 직원들이 재정경제위 소속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50만원의 돈봉투를 돌려 논란이 됐었다.

● 2005년 대구 : 한나라당 주성영(대구 동갑) 의원이 대구 지법과 고법 국정감사 후 피감기관 검찰간부들과 가진 술 자리에서 술집 여주인 등에게 폭언을 했는지 여부를 놓고 공방

● 2007년 대전 :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의원 6,7명은 22일 대전특구지원본부 등 7개 기관에 대한 국감을 마친 뒤 대전 유성구의 단란주점에서 피감기관 관계자들에게서 수백만원어치 향응 제공/2차 성접대 의혹

● 2012년 : 국정감사장에서 신랄하게 검찰을 질타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들, 검찰 고위 간부들과 폭탄주 뒤풀이

그렇다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태환 의원과 경찰청을 포함한 고위 간부간의 술자리는 ’국감 후 뒤풀이‘라기 보다는 ’업무 보고 이후 뒤풀이‘자리라고 볼 수 있으며, 역시 ’계모임‘,’지인들과 만남‘ 등 개인저인 자리라기 보다 공식적 업무의 연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의과 피감기관과의 뒤풀이 술자리가 적절한 것이었는지, 또한 그 자리에서 취한 국회의원의 ’부적절한 행동‘이 공직자 윤리규정 등에 위배되지 여부를 언론이 지적해줘야 할 것입니다.

언론 초점은 '폭행 사실 여부' / 지역언론 '음모론'

결국 이 사건은 6월 17일 진행된 피감기관과 국회의원간의 뒤풀이 술자리가 적절했냐는 것과 그 자리에서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김태환 국회의원의 행동이 어디까지였고, 그 행동이 적절했냐라는 점을 함께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을텐데요.

그런데 대부분 언론의 관심은 ‘김태환 의원이 경찰 고위 간부를 때렸냐?’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태환 의원은 ‘안때렸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이구요. 당일 사건 맥락은 모두 뺀 채 ‘폭행 O,X’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는 점이죠.

지역의 <영남일보>는 한 술 더 떠 “민주당이 귀태 논란으로 수세에 몰리자 정세를 뒤집기 위해 김태환 의원을 희생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며 근거 없는 ‘음모론’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영남일보>는 7월 17일 <‘김태환, 경찰간부 폭행 의혹’ 진실공방>기사에서 <“민주, 수세 국면 탈피용 희생양 만들기”지적도>를 중간제목으로 편집해두기도 했습니다. 언론이 짚어야 할 본질을 벗어나도 한참이나 어긋난 기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불거지자, 김태환 (구미을) 의원의 과거 부적절한 행동이 다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았던 국회의원이었기에, 이번에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했으리라고 예측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단, 김태환 의원 의정활동 내내 ‘공인으로서 부적절한 행동’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따끔히 지적하고 재발방지를 요구하는 시스템이 거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