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말로는 평화와 신뢰를 말하면서 '비핵화'라는 군사적 압박을 통해 모든 대북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이렇게 연계시키면 남북실무회담은 아무런 진전이 없을 것이다. 북한의 굴복만 요구하면 결국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역시 불가능하다"
정세현(68.현 원광대 총장) 전 통일부장관은 이 같이 말하며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특히, "모든 원인을 북의 잘못으로만 몰고 가고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해줄게 없다는 식으로 입장을 정리하면 실패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다를 게 없어진다"면서 "북핵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고 싶다면 먼저 북을 대화상대로 인정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해 신뢰를 쌓는 게 답"이라고 말했다.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 '대구종교인평화회의', '경북대 사회학과'는 13일 저녁 경북대학교 국제통상관에서 8.15 광복 68주년 특별 초청강연 정세현의 통일토크 <한반도 평화체제 어떻게 가능한가>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시민단체 활동가, 정당인, 종교인, 대학생, 학계 인사 등 시민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강연과 8.15광복 68주년 기념식을 비롯해 모두 2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올 초 '북핵위기' 이후 남북 갈등 심화로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다. 남북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14일 7차 회담까지 이어지고 있다.
정 전 장관은 "한쪽의 일방적 굴복만 요구한 결과"라며 "이미 6차 회담에서 북이 입장을 완화시켜 말했는데도 우리 정부가 그것을 받지 않았다"고 했다. 때문에, "오늘 7차 회담에서는 서로 입장을 삭여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다"면서 "더 이상 가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다. 쉬운 것부터 하고 어려운 것을 해결해야 한다. 조급히 한꺼번에 진전시키면 서로 아무 이득도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개성공단의 역할에 대해 "북이 우리와 협상을 하려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개성공단을 가동시키면 일정 정도 북한 경제 수준이 올라가게 되고 북한은 그 떡을 쉽게 포기하지 못할 것이다. 그게 현실이다. 떡이 눈앞에 보여야 한다. 그때 떡을 들고 통일이든 무엇이든 얘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정상화 실무회담에서조차 핵문제를 논의하고 싶어한다"며 "실무회담에서 합의하든 않든 북핵 문제를 비켜 가면 국내에서는 문제가 생기겠지만 북이 '핵 문제는 미국과 문제이지 남한과 할 얘기 없다'고 나올 가능성이 커 이 문제를 누차 개진하는 건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정부가 북핵문제 논의 당사국이 되고 싶다면 "전시작전통제권을 빨리 환수해야 한다"면서 "통제권이 없으면 북과의 평화협정 체결은 물론 군사문제 논의도 불가능하다. 북은 정전협정 체결 당사국인 미･중과 얘기하려 하지 법적 주체가 아닌 남한과는 얘기하려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이명박 정부가 연기시킨 것을 다시 연기시켜 군사적 주체성을 회복하는 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리도록 만들었다"며 "최소 3년 또는 5년을 연기시키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도, 평화협정도, 평화 그 자체도 입에 올릴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북핵문제 해결 완결판인 '9.19공동성명'을 이행해야 한다"면서 "▷북핵포기 ▷남북관계 개선 ▷북미･북일 수교 ▷6자회담 5국의 북에 대한 에너지･경제 지원 ▷한반도 직접 당사국들의 영구평화체제 논의. 이미 해결책이 나와 있다. 어려운 길로 갈 필요 없다. 개성공단 화해 물꼬를 트고, 전시작전통제권을 환수해 군사 문제를 논의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평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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