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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1년, 인권현실은 더 후퇴했다"
[인권뉴스] 녹조대란, 3호선 안전 논란, 노동자 탄압, 이주여성 강제출국...
2013년 12월 10일 (화) 16:46:2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올해 대구경북의 가장 큰 인권뉴스로 4대강사업 낙동강 구간에 발생한 '녹조대란'이 꼽혔다. 또, 무인화 운영으로 안전논란을 빚고 있는 '대구도시철도3호선'과,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삼성전자서비스 직원의 죽음', 노동자에게 '농약 살포'와 욕설을 한 폭력 사주, 남편 폭행에 시달려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한국에 살 수 없다고 '강제출국'을 통보한 대구출입국사무소도 인권을 저버린 사례로 꼽혔다.   

인권운동연대와 한국인권행동 등 32개 단체가 참여하는 <2013 대구경북 인권주간 조직위원회>는 '세계인권선언기념일' 65주년을 맞은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인권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와 '인권증진뉴스'를 발표했다. 조직위는 지난 1년 동안 대구경북에서 일어난 인권관련 사례 가운데, 5개 인권증진 사례와 32개 인권침해 뉴스 후보를 선정해 지난 11월19일~12월 5일까지 시민단체 활동가와 언론인 등 모두 34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인권뉴스를 선정했다.

   
▲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13.12.10.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추석 6박7일 연속근무 '학교경비', 58일 크레인 고공농성 '노동자'


가장 많은 표를 받은 '5대 인권뉴스'에는 ▷낙동강에 발생한 '녹조대란'으로 올 여름 대구경북지역 식수오염 논란을 불러 온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꼽혔다. 다음으로, ▷무인자동운영에 대피로 설계 없이 시운전에 들어간 모노레일 '대구도시철도3호선' 안전문제, ▷지난 9월 뇌출혈로 목숨을 잃은 삼성전자서비스 칠곡센터 외근기사 임모(36)씨에 대한 '과다업무' 논란, ▷발레오전장시스템코리아 대표의 노동자 비하와 노조 식사에 농약을 살포한 행위, ▷한국인 남편의 폭행에 시달리다 올해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에 대한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의 '강제출국' 통보가 선정됐다.

또, '노동분야'에서는 추석 6박 7일 연속근무에도 식사제공도 없는 학교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억압과, 대구 한 아파트 공사현장 크레인에서 58일 동안 "불법하도급 철회"를 촉구하며 농성을 벌인 노동자들도  많은 관심을 모았다.

대구시, 영남대, 대구지검, 대구경찰, 언론..."인권시계 거꾸로 돌린 사례"

'사상과 학문・표현의 자유분야'에서는 대구세계에너지총회에서 마임이스트 이상옥씨 '녹색인간' 공연을 저지한 대구시와, 정년퇴임한 정지창 전 교수를 '박근혜'와 '박정희' 비판을 이유로 명예교수직에서 탈락시킨 영남대, '한겨레' 기사를 나눠준 것을 '박근혜 낙선운동'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소희 영남대 교수를 기소한 대구지방검찰청이 인권침해 사례로 꼽혔다.

이밖에, '부당행위'에 항의하고 퇴사한 보육교사들 재취업을 방해하려 교사 신상정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유포한 어린이집, 공익제보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동구청도 '정보인권・프라이버시분야'에서 인권을 저버린 곳으로 지적받았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진보인사들에게 자행된 '압수수색'과 대구 여대생 살해사건 당시 택시기사를 용의자로 체포해 '강압수사'를 벌인 대구지방경찰청과 사실확인 없이 이를 보도한 언론도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린 사례"로 뽑혔다.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인권증진뉴스'

반면, 올해의 '인권증진뉴스'로는 ▷30년 만에 설치된 한일극장 앞 횡단보도, ▷대구 첫 '공익제보자 보호' 조례를 제정한 동구의회, ▷대구 10월항쟁 사건 유족에 대한 국가 배상 판결,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경북 칠곡 한 사업장에 대한 대구경북지역 최초 '고용허가 취소' 결정, ▷국가인권위와 대구시교육청의 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과 인권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이 선정됐다.

조직위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한민국 인권 시계가 거꾸로 가는 것 같다"며 "절박한 현장 목소리를 언론마저 외면해 더욱 시리다"고 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1년만에 인권현실은 더욱 후퇴했다"면서 "노동권, 환경권, 사상과 표현의 자유, 생존권 등 다양한 분야의 인권이 억압받고 있어 어떤 것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모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역사의 원칙이 '인간 존엄'이기에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인권의 시계를 바로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 (왼쪽부터)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 인권운동연대 서창호 상임활동가, 이아요 활동가(2013.12.10.대구시청)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불통의 정책ㆍ행정이 인권 후퇴시켜"

이와 관련해, 조직위는 '삶, 인권을 노래하라'를 인권주간 슬로건으로 정하고, 오는 12일 경북대병원 대강당에서 '대구경북인권보고대회'를 연다. 보고대회에서는 대구경북 인권기록영상 상영과 인권현장 토크쇼, 문화공연, 세계인권선언문을 낭독한다. 또, 10일 저녁 대구지방변호사회관에서 열리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부설 인권센터' 개소식 기념 심포지엄에도 동참한다.

오완호 한국인권행동 사무총장은 "인권이 가야할 길 여전히 멀다. 서민들은 정말 살기 어렵고 극빈층은 늘어만 난다. 그러나, 환경권, 주거권, 생존권, 노동권은 파괴되고 있고, 대학과 예술마저 검열받고 있다"면서 "박근혜 정부는 지금이라도 거꾸로 가는 인권 시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창호 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는 "군부독재 시절 자행된 표현에 대한 검열과 사상의 자유 탄압이 지금도 진행되는 게 우리나라 인권 현주소"라며 "검열, 무시, 외면, 탄압, 강제를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아요(별칭) 인권운동연대 활동가는 "인권뉴스 사례와 양이 다양해졌다.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면서 "불통과 독단의 정부정책, 행정은 시민들의 인권을 후퇴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13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설문조사 결과 표)'

[노동인권]]

1) 경산지역 4개 대학 청소노동자 공동파업, 최저임금과 불안정한 고용현실(59)                                                                 
2) 노동자에 농약살포 발레오전장, 노동자를 개라 부르는 폭력 사주 논란 (86)

3) "무지개 염색하라"… 이월드 대표의 희한한 경영 (15)

4) '방문간호사' 계약기간 축소와 해고, 대구 보건소 8곳 중 5곳 '무기계약직 전환지침' 위반 (21)
 
5) '곰레미콘' 파산...노동자 40여명 '해고' 위기 (25)

6) 뇌출혈 사망 故 임현우 씨, 무급 휴가 요청도 반려
  과다 업무, 실적압박이 만든 '서비스 평가 1위' 삼성전자서비스 (98)

7) "추석에 6박 7일 연속 근무하는데 식사제공도 없어" 학교 경비노동자, 인권위에 근로조건 개선 긴급구제신청 (68)

8) 건설노동자3명 불법하도급 반대 50미터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이길우건설본부장 구속 (61)

9) 상시인력 해고를 반복하는 해고 양성소- 칠곡 경북대병원 (52)

10)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 (75)

[이주민-이주노동자]

11) 대구출입국사무소, 남편 폭행에 시달려 이혼한 베트남 이주여성에게 강제출국 통보  (84)


12) 토끼몰이식 영남권 광역합동 강제단속으로 식당에서 식사 중인 미등록 이주노동자 51명 집단 단속 (33)

[여성인권]

13) 김락환 중부신문 회장, 토론회에서 KEC지회 여성조합원에게 욕설과 성희롱 (45)
                                                         
[장애인인권]


14) 달서구 장애인 30명 이상 활동보조시간 대폭 하락, 행정편의에 갇힌 국민연금공단 (27)

[환경권]

15)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 썩은 내가 진동한다 (126)

16) 영양댐반대위 주민 2명, 업무방해 혐의로 강제연행 (13)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

17) 표현의 자유 침해-세계에너지총회 앞 예술가 이상옥씨 마임 퍼포먼스 방해,
                     항의하는 인권활동가 미란다 고지 없이 강제 연행 (57)

18) 사전 검열 논란-컬러풀대구페스티벌 퍼레이드 행사에서 물품 제한 및 퍼레이드 저지 (42)

19) 박근혜 비판에 대한 영남학원의 징계- 영남이공대 임정철 교수 파면,
                                        영남대 정지창 명예교수직에서 배제 (68)

20) 국가보안법을 빌미로 한 공안사찰과 압수수색 (71)

21) <한겨레>기사 수업자료로 나눠주면 낙선운동? 대학교수 강의 내용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 (48)

22) 구미 코오롱 대량해고도 모자라 불매운동에 대해 전국 102개 산 등산로에 가처분신청 (9)

[정보인권/프라이버시]

23) 대구학교폭력실태조사 피해응답률 전국 최저의 진실,
    학생 주민번호로 '학교폭력조사' 참여 확인 논란 (53)

24) 불법해킹 자료로 마녀사냥식 낙인 피해, 통합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16)

25) 대구여대생 살해사건, 경찰의 강압수사와 언론의 속보경쟁으로 희생양이 된 택시기사 (77)

26) 어린이집 공익제보자에 대한 피해 심각
    달서구 어린이집- 교사 재취업 막으려 '블랙리스트' 유포 / 동구청- 제보자 신상정보 유출  (69)

27) 여성공무원 인권 짓밟은 '달서구의회 막장 폭로전' (11)

[생존권]

28) 기초수급자 생계비에서 '학교급식비' 인출 논란 (57)

29) 경산시, 약 20%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격 정지 예정 (73)

[사회공공의 권리]

30) 대학종합병원, 중환자보호자 대기실은 '인권 사각지대'  (43)

31) 대구지하철참사 10년, 무인운영 및 대피로 없는 3호선 공사 (101)

[구금시설의 인권]

32) 용산참사 관련 구속자 천주석씨, 대구교도소 내 교도관에게 폭행당해 인권위 진정했으나 각하  (37)

설문결과 분석 및 총평

1) 2013년 인권뉴스들을 둘러보면, 이전과 비교해서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노동인권 사안이 압도적으로 많다. 특히 정부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한 무기계약 전환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교육청, 국립병원, 보건소 등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지침을 회피하고, 계약종료를 핑계로 해고를 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싸움은 한해 내내 계속 되었다. 교육청에서 저임금, 고용불안, 열악한 노동조건을 외면하고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권보장에 대해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오히려 정부지침을 무시하면서까지 노동탄압에 앞장서는 지금의 상황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올해는 가혹한 노동환경 시스템 속에서 개별의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업무과중과 부당한 업무지침, 모욕적 대우들이 두드러진다.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며‘개 값’을 물어주겠다는 발레오전장, 몸이 아파서 무급 휴무 신청도 반려되는 삼성전자서비스의 현실은 우리사회에서 노동자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노동의 가치가 어떻게 폄훼되고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노동자도 사람이다. 사람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지금까지도 울부짖으며 외쳐야 하는 현실이 개탄스럽기만 하다.    

2) 현재 대한민국의 인권의 시계는 거꾸로 가고 있다. 군부독재 시절 표현에 대한 검열과 사상의 자유 탄압은 인권문제의 핵심이었다. 하지만 절차적인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정착되면서 ‘사상, 학문, 표현의 자유’는 인권의 기본바탕으로 인정되어 왔다. 하지만 부정선거로 얼룩진 대선결과로 인해 혼란은 계속되고 있고, 정부는 예술가들의 예술활동 조차 검열과 폭력으로 막아서고 있다. 대학 안에서 교수들의 수업내용에 대해서조차 검열과 징계의 대상이 되어 학문의 토론 공간에 되어야 할 대학에 침묵을 강요하고 있다. 특히 영남대 유소희 교수 사건의 경우, 수업을 들었던 학생들을 경찰서와 보안수사대에 직접 불러 조사를 진행하였고 재판 중 증인출석까지 요구하였다. 강의내용과 방식을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법의 잣대를 들이대며 법정에 세우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또한 민주화 이후 교수직 파면은 손에 꼽을 일인데, 영남학원 소속 영남이공대 임정철 교수의 파면은 학내에 비판적 의견에 대한 보복성 징계라고 볼 수밖에 없다. 교수와 학생들의 눈과 입을 막아버리고 친재단, 친박근혜로 일관하는 영남학원에게 요구한다. 더 이상 학문과 교육을 정치적 탄압의 도구로 사용하지 말고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3)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많은 시민들이 녹조로 뒤덮인 낙동강과 안전시설도 갖추지 않고 무인운영하려는 지하철3호선에 걱정과 우려를 보여주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의 결과가 재앙으로 다가오고 있다. 강의 생태계가 완전히 망가졌고, 대구시민의 70%가 마시는 취수원이 조류의 독성물질로 오염되었다. 0년전 대구지하철참사가 있었다. 하지만 대구시의 안전의식은 전혀 변함이 없다. 기관사 없이 무인으로 운영할 예정이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할 수 있는 대피로 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예산과 미관을 핑계로 안전시설 확충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불통과 독단의 정부정책과 행정이 시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4) 작지만 소중한, 인권증진 뉴스도 있다. 동성로 앞 횡단보도 설치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 및 인권시민단체들이 지난 6년간 노력한 결과물이여서 더욱 값지다. 오랜 시간 끈질긴 노력으로 이룬 소중한 성과이다. 또한 정부수립 이전이라도 경찰과 군인들에 의한 민간인 살해는 정부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도 10월 항쟁 유족들의 재판은 계속 될 것이다. 10월 항쟁이 제대로 기록되고, 하루빨리 명예회복으로 이어지길 바란다.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대응 및 대안방안으로 나온 조치들도 있다. 동구청은 공익제보자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로 물의를 빚었으나, 동구의회에서‘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 최초로 제정한 것은 의미가 크다. 대구서부고용노동청이 이주노동자를 폭행한 사업장에 대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용허가를 취소한 결정 역시 대구경북지역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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