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에 대한 비판성 보도로 홍준표 대구시장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문화방송(MBC) 관계자 4명에 대해, 경찰에 이어 검찰도 무혐의 처분했다.
대구지검에 2일 확인한 결과, 검찰은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대구MBC <시사톡톡> 담당 PD와 출연 기자 등 2명에 대해 지난 9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해당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와 대구MBC 보도국장에 대해서는 소송 요건을 아예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종헌 대구시 정책특보(당시 대구시 신공항건설특보)가 홍 시장과 함께 대구MBC 인사들을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대구MBC 보도가 단정적, 성급하게 보이는 측면도 있지만,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게 아니라 대구시 정책과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비판적 의견으로 봐야 한다"며 "보도 내용들은 모두 대구시의 신공항 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장과 공무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대구MBC <시사톡톡은> 지난해 4월 30일 'TK신공항, 새로운 하늘길인가? 꽉 막힌 길인가?'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신공항 활주로 길이와 물류 공항 연계성 ▲이용객 편의성 ▲기부 대 양여 방식 가능성 여부 ▲사업비 12조원 마련 방법 등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검증했다.
대구시는 "왜곡, 편파보도"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5월 1일부터 대구MBC에 대한 취재를 거부했다. 대구시청사 출입을 막고, 취재를 전면 제한했다. 곧 홍준표 시장은 페이스북에 "대구MBC가 신공항을 폄훼하는 프로를 방영했다"며 "악의에 찬 왜곡 보도에 더 이상 참지 않고 대응한다. 취재의 자유가 있으면 취재 거부의 자유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시는 대구MBC 출연진들을 줄줄이 경찰에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지난해 10월 이들에 대해 모두 무혐의, 각하 결론을 내렸다. 홍 시장은 이에 불복해 다시 검찰에 고소장을 냈지만 검찰의 결론도 경찰과 같았다. 명예훼손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구MBC가 홍 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낸 '출입 및 취재방해 금지 가처분신청'도 올해 1월 법원이 인용했다. "법적 근거 없이 취재 권리를 심각히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홍 시장은 언론탄압에 대해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2일 성명을 내고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은 시대착오적 행태로 언론사들에 대해 탄압을 자행하고, 취재를 거부해왔다"며 "쓸데 없는 법률적 분쟁만 발생시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한 것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언론사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은 그저 탄압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역사회에 광범위한 후유증을 남기고 있다"면서 "사과와 함께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 자유를 부정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부당한 언론탄압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며 "비판 보도에 대한 언론인 보복과 탄압, 의도적인 괴롭힘을 멈추고 즉각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가 지난 5월 22일 대구MBC 취재 방해와 관련해 홍 시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서도, 경찰은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요구했다.
조국혁신당 대구시당(위원장 차규근)은 이날 논평을 통해 "비판적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던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의 언론 탄압이 다시 한번 명백해졌다"면서 "공공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은 언론 본연의 역할인데, 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것은 명백한 권력 남용이다. 언론 겁박 행위에 대해 홍 시장은 사과하고, 취재 방해 행위도 멈추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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