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후보자들의 첫 TV 토론회가 열렸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으로 18일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토론회'에서 각 후보들은 "저성장 극복과 민생경제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토론했다.
경제 분야가 주제인 만큼 각 후보는 경제를 어떻게 되살려야 하는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 경제 활성화 대책?...이재명 "추경", 김문수·이준석 "규제 혁파", 권영국 "부자 증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시장, 골목 서민들이 너무 어렵다. 특히 자영업자들이 완전히 무너졌다"며 "자영업자들이 매출도 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물가도 올라 평년보다 10만명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때문에 "당장 서민 경제가 너무 어려워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면서 "곧바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추경을 해서 서민과 내수 경제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장기적으로는 ▲AI 포함 첨단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산업 적극 지원 ▲문화산업 지원 등을 꼽았다. 이 후보는 "장기적으로는 경제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며 "이전 정부처럼 R&D 예산을 대폭 깎는다고 기술 개발의 길을 막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AI를 포함한 첨단 산업과 재생에너지 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해야 새 길이 생긴다"며 "문화 산업도 상당히 기회가 많고 역량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를 통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고 했다. 김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규제를 과감히 혁파하겠다"면서 "규제혁파위원회, 규제혁신처 등을 만들어 규제를 완전히 풀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규제를 판갈이하겠다"면서 "기업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국내에서 마음놓고 사업하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는 R&D에 대폭 지원해 미래 산업에 많이 투자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규제 혁파"를 주장했다. 이 후보는 "성장의 본질은 생산성 향상"이라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기 때문에 국제 과학기술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경쟁력 있는 상품을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를 화끈하게 깨부숴야 한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젊은 창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등을 돌리고 실리콘벨리, 싱가포르로 나간다. 우리도 규제 격차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을 위해 '최저임금 지역별 자율 조정'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지역 경제 현실에 맞게 최저임금을 자율 조정해 자영업자의 숨통부터 틔우겠다"면서 "포풀리즘이 아닌 실력으로, 돈풀기가 아닌 교육과 생산성으로 대한민국을 다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세 후보 모두 성장을 외치고 있지만 저는 불평등을 타파하겠다"면서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 경제 10위권에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000달러가 넘었는데도, 왜 국민 절반은 카드값을 걱정하고 청년은 이민을 검색하며 노인은 폐지를 주워야 하냐"고 지적했다.
때문에 "성장은 숫자였을 뿐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성장에 가려진 불평등을 직시해야 한다"면서 "부자 증세를 통해 대기업과 고소득자에게 책임을 묻고 재원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 일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대가와 사회안전망을 제공하고, 쌓인 부를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하겠다"고 말했다.
■ 중대재해처벌법·노란봉투법...김문수 "재고, 악법" 주장, "노동자 생명·안전 무시" 비판
노동정책과 관련한 토론도 나왔다. 윤석열 정부 노동부 장관을 지낸 김문수 후보는 노조법 2, 3조(노란봉투법) 개정에 대해 "악법"이라고 주장했다.
김문수 후보는 "노란봉투법은 헌법과 민법에도 안 맞고, 계약 자체로도 성립되지 않는 부분인데 이를 밀어붙이면 대한민국에서 기업을 할 수 있겠냐"며 "(기업과) 계약하지 않은 사람들도 쟁의를 요구하는데, 그런 점에서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에 대해 "이미 대법원 판례가 다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다 인정하는 것이라 당연히 해야 한다"고 추진 의지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 위주의 법"이라며 "산업재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방 위주로 가야 한다. 예방을 위한 시설을 만들어야지, 사람이 죽고 난 뒤에 사업주를 처벌한다고 해서 재하와 사망자가 줄어드냐"고 말했다.
권영국 후보는 이에 대해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권 후보는 "(사업주에게) 예방을 하라고 해도 돈이 드니 지금까지 안 해온 것"이라며 "매년 산재로 노동자가 얼마나 죽는지 아냐. 하루 6명의 노동자가 출근해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제2의 윤석열을 보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 이재명 "호텔경제론",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두고 김문수·이준석 맹공
이날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김문수, 이준석 후보의 공격이 많았다.
두 후보는 이 후보가 지난 16일 전북 군산 유세에서 "커피 한 잔 팔면 8,000~1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원가가 알아보니 120원이었다"고 발언한 것과, 예약금이 마을 상인들에게 돌다가 환불돼도 경제가 살아난다는 논리인 "호텔경제론"에 대해 공격했다.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는 커피 한 잔의 원가가 120원이라고 발언해 굉장히 시끄럽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일부 발언을 떼내 왜곡한 것"이라며 "커피 원재료 값은 2019년 봄경 정도에는 120원 정도가 맞다. 인건비나 시설비 같은 것이 감안되지 않은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준석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호텔경제론은 한계소비성향(추가 소득 중 저축되지 않고 소비되는 금액 비율)을 1로 해서 계속 돈다. 돈이 도는 과정에서 사라지지 않는 무한 동력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극단적으로 단순하게 설명한 것인데 이준석 후보가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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