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후보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공약은 용어 꼼수다. 보편복지 같지만 대상을 정하지 않아 범위와 방식을 판단할 수 없다. 반면, 문재인 후보 공약은 수위가 높은 '보편복지' 공약이다. 문제는 재원대책이다"
오건호(48)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이 '2012 대선,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를 주제로 26일 저녁 대구대 대명동캠퍼스에서 열린 <대선후보들의 복지공약과 재원대책 검증> 특강에서 이 같이 말하며 새누리당 박근혜, 민주통합당 문재인 두 대선후보의 복지공약을 평가했다.
그는 박 후보의 '한국형 복지체계의 구축'에 대해 "복지를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로 개편하는 방안"이라며 "말에서 오는 착시현상일 뿐 선별적 복지"라고 지적했다. 반면, 문 후보의 '사람이 먼저인 따뜻한 복지국가'에 대해서는 "복지국가위원회 설립과 복지국가5개년계획을 정해 종합 복지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다"며 "강한 복지공약"이라고 했다.
이어, '아동' 공약에 대해 "박 후보는 무상보육과는 별도로 아동에게 10만원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고 육아휴직급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무상보육 지원만 찬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문 후보는 무상보육, 아동수당, 육아휴직급여 지원을 모두 공약으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또, '학생' 공약에 포함되는 '무상급식', '고교무상교육', '학급수 축소', '반값등록금'에 대해 "박 후보는 무상급식 공약은 끝까지 반대하는 반면 문 후보는 모든 의제에 찬성하고 있다"며 "보육과 교육 분야는 '보편복지 vs 선별복지 논쟁',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운동' 등 정치적 민감성이 있어 박 후보도 문 후보와 비슷한 수준의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약자' 공약인 '장애인연금 인상'과 '기초생활보장제 부양의무자 폐지'에 대해서도 두 후보는 입장이 나뉜다. 오 연구실장은 "박 후보는 장애인연금은 최대 5만원 인상안을 내놓았지만 부양의무자 존폐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문 후보는 장애인연금 2배 인상과 부양의무자 직계 1촌 완화 공약을 내세워 박 후보보다 약자에 대한 복지공약이 선명하다"고 강조했다.
'노인' 공약에 포함되는 '기초노령연금'은 "박 후보, 문 후보 모두 2배 인상 공약을 약속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해 "문 후보는 임기 말까지 지금보다 수급자 10%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박 후보는 경증치매 환재 4만명만 부담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문 후보에 비해 박 후보 공약은 반토막 수준이고 이 정도로 복지국가를 논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오 연구실장은 '고용' 공약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직종별 40만개 일자리 창출과 최저임금의 130%를 실업급여로 내세우고 있지만 박 후보는 모두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며 "박 후보의 빈곤한 복지철학을 반영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 박 후보가 문 후보보다 좀 더 시장친화세력에 가깝기 때문"이라며 "고용주 입장에서 생각하는 후보라면 일하지 않는 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아깝게 생각할 것이고, 노동문제를 신경쓸리 없다"고 지적했다.
또, 오 연구실장은 "보건의료 공약도 문 후보가 강한 반면, 박 후보는 약한 고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문 후보는 어떤 질병에 걸려도 연간 의료비가 1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하는 '100만원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반면, 박 후보는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 4대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단계적으로 부담하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다"며 "민간의료보험회사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공공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두 후보 모두 10%대의 '확대'를 공약으로 삼고 있지만 역대 '빈 공약' 전통 원조기 때문에 실천여부는 불확실하다"며 "국민주택 기금과 정부 출연, 강력한 정부의 실천 의지가 있어야지만 이뤄질 수 있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오 연구실장은 "이 모든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선행돼야 할 것은 '재정방안'"이라며 "임기 5년 총액과 재정방안 구체성을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 후보는 '낭비 사업 절감, 조세감면 축소, 탈루와 체납방지, 중복 복지사업 조정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주장만 하고 있지 어떤 지출을 개혁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지출을 개혁한다고 해서 도깨비 방망이처럼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문 후보 재정방안에 대해서는 "아직 재정공약을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파악할 수는 없다"며 지난 4.11 총선 당시 민주통합당의 복지공약을 토대로 분석했다. 오 연구실장은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은 '부자감세 철회', '재정지출 개혁', '탈루소득 과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혁'을 바탕으로 복지재정 마련을 주장했다"며 "문 후보도 유사할 것"이라고 짐작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단기 변화는 힘들고, 4대강 사업 같은 국책사업도 끝나 콘크리트 사업에서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없어 재정방안이 미약하다"며 "문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부자감세 철회 수준을 뛰어넘는 조세개혁, 법인세(27%)와 소득세(1억2천-3억원 38%, 3억원 초과 42%) 인상, 등 강력한 의지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특강은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를 포함한 10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사회공공성강화대구연대>와 '우리복지시민연합'을 비롯한 9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함께하는마음재단>이 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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