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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벌써 200일...국가, 진실 밝힐 의지 있나?
대구 시민단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 10월 31일 대백 앞 '리멤버 0416 문화제'
2014년 10월 28일 (화) 15:23:0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오는 11월 1일이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200일이 된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참사 200일을 앞두고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대구경북진보연대>와 <대구경북민권연대>는 28일 대구백화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참사 200일을 맞아 진실을 밝히기 위해 유가족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 후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촉구 대청와대 풍선날리기' 행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서울, 경기, 부산, 광주 등 5곳에서 같은 날 진행됐다.

앞서 20일 '민권연대'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풍선날리기' 행사를 열기로했다. 그러나 경찰이 '비행금지구역(P-73)'을 이유로 행사를 저지했다. 경찰은 24일에도 같은 이유로 민권연대의 2차 풍선날리기 행사를 막았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200일을 나흘 앞두고 이들 단체는 다시 풍선날리기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최근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풍자하는 의미도 담겼다. 

   
▲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대통령도 조사하라 전국 동시다발 풍선날리기'(2014.10.28.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 단체는 "참사 200일째지만 바뀐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진상규명은 되지 않았고 참사 책임자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이들의 미래와 국가 장래가 달린 문제기 때문에 300여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번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일"이라며 "국가가 진정으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더 많은 날이 지나기 전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누구도 세월호 참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형국에서 국민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200일째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구조 골든타임을 놓치고, 컨트롤타워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고, 침몰 사고 7시간 동안 묘연했던 박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도 설명 못하는 상황에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모든 의혹을 밝히고, 국회는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시키는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이들 단체는 참사 200일 하루 전인 31일 저녁 7시 대구백화점 앞에서 'REMEMBER 20140416 세월호 대구시민 공감문화제'를 열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200일째인 11월 1일 당일에는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리는 '국민과 세월호 가족들이 원하는 특별법 제정 촉구 범국민대회'에 참가한다.

천기창 대구경북민권연대 대표는 "세월호 진상규명 풍선날리기를 두 번이나 막은 박근혜 정부에 분노한다"며 "이번 주말이면 200일째다. 그 동안 국가와 대통령은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을 했나. 제대로 된 진상규명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선장과 승무원만 처벌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나. 그렇지 않다"면서 "우리는 모두 영원히 이 사건을 잊어서는 안된다. 4월 16일을 결코 잊지 말자"고 말했다.

   
▲ "세월호 진상규명"과 "대통령도 조사하라"고 적힌 풍선(2014.10.28)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앞서 4월 16일 승객 476명을 태운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해상에서 침몰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탑승자 476명 중 294명이 숨지고 10명이 실종됐으며 172명이 구조됐다고 최종 집계했다. 실종자 수색은 지난 7월 18일 이후 석달이 넘도록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특히 당시 세월호에는 경기 안산시 단원고 2학년 학생 325명과 교사 14명이 타고 있었다.

국회는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꾸리고 석달간 국정조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여당 의원들의 막말과 여야 정쟁으로 진상규명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때문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원회'와 단원고 학생들은 독립적 수사권과 기소권이 보장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 등 도보행진을 진행했고, 국민들도 특별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여야는 지난달 특별법에 합의했다. 하지만 유가족들을 배제한 법이 제정돼 반발을 샀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대구에서는 '세월호 참사 대구시민대책위원회'가 4월부터 7개월째 대구백화점 앞에서 촛불집회와 행진을 벌이고 있고, 2.28공원과 한일극장, 아카데미극장, 중앙파출소, 두류공원야외음악당, 대구수목원 등에서도 시민들의 자발적 '특별법 제정 서명운동'이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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