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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내년 긴축편성?...시민단체 "코로나 시대, 보건복지 예산 확충하라"
"올해 SOC 예산 12%보다 늘 것으로 추정...제2대구의료원·돌봄 예산확대, 편성 내용 공개"
대구시 "예산 편성 중, 확정된 것 없다..토건예산 올해와 비슷하거나 줄어들 것, 공개 불가"
2020년 10월 27일 (화) 18:54:43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시가 내년도 예산을 긴축편성하기로 했다. 지방세 수입 감소가 긴축편성 이유다.

대구시는 현재 예산 편성을 진행하고 있다. 일주일 뒤 대구시의회로 예산안을 넘긴다. 의회는 한 달가량 예산안 검토를 벌인다. 이어 오는 12월 18일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2021년 예산이 최종 확정된다.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하고 있다. 대구시가 긴축예산을 편성한다면서 SOC사업 토건예산은 올해보다 확대 편성하고, 보건복지 예산은 제대로 반영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고 내년에도 계속 '코로나 시대'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대구시가 예산안을 최종 확정하기 전 내용을 미리 공개해 적절한 곳에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대구시 내년 토건예산 삭감, 코로나 예산 확대" 시민단체 기자회견(2020.10.27)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코로나19사회경제대응대구행동, 대구경북보건복지단체연대회의,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등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27일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시는 내년도 긴축예산을 편성한면서 어떤 이유로 긴축예산을 편성하는지 그 이유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SOC 토건예산은 늘어나고, 코로나19 등 보건복지 예산은 제대로 편성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크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베일에 가려져 있는 내년도 예산 편성 배경을 상세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하라"면서 "토건예산은 삭감하고, 보건복지 예산은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대구시는 각 부서로부터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 내용을 받아 현재 예산 편성 중이다. 일주일 뒤 시의회로 넘겨 12월 중순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제2 대구의료원 설립, 커뮤니티케어 확대, 고용·보건의료·돌봄 등 코로나 관련 예산은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하고 있다.

반면 대구시가 지난 9월 보도자료에서 발표한 국비 확보 내년도 예산안에 '물산업 유체성능 시험센터 건립 77억원, 산업단지 대개조 500억원,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 144억원, 금호워터폴리스 산단 진입도로 건설 106억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대구센터 건립 1천401억원,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7억원, 경북도청 이전부지 조기 매입 188억원, 전기차·이륜차·수소차 보급 721억원' 등 각종 SOC사업이 국비 매칭이나 대구시 순계예산에 들어갈 것으로 봐 올해보다 토건예산이 증가한다고 추정했다.

   
▲ 대구시의 2020년도 예산 편성 내용 / 자료.대구시청 홈페이지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대구시는 내년 SOC사업에 6천762억원을 확보해 올해보다 8.1% 증가한 국비를 기록해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자랑하지만, 코로나 시대에 토건사업만 확대 편성하고 보건복지 예산에 대해서는 제대로된 그림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어느 곳보다 코로나가 심각했던 대구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며 코로나 관련 예산이 충분치 않은 것은 걱정되는 부분"이라며 "시민들에게 공개해 합리적인 예산인지 아닌지 검증 받아야 한다"고 했다.

반면 대구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한 관계자는 "아직 예산을 편성하는 중이고 확정된 것은 없다"며 "미확정 상태에서 토건예산이 늘고 코로나 예산이 없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이어 "검토 중인 예산을 보면 SOC 예산은 올해와 비슷한 규모거나 오히려 줄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산 편성권은 대구시 고유 권한이므로 공개는 어렵다. 여러 곳의 의견을 모아 합리적인 예산안을 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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