뻔해진 선거, 무관심한 유권자
이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8일 남았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는 후보들에게 미안한 말이지만 투표하겠다는 사람이 많지 않다. 유권자들은 투표할 후보가 보이지 않고 꼭 투표해야 할 이유도 없다고 한다. 이번 지방선거의 가장 큰 숙제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닐까.
이번 선거에 출마한 대구지역 기초·광역 의원, 기초·광역 단체장 후보는 역대 최저로 243명이고, 선거를 치르기도 전에 기초단체장 2명을 비롯해 기초·광역 의원 23명이 무투표 당선되었다. 더욱이 29개 선거구의 대구시 광역의원 후보 중 국민의힘 외에 후보가 나온 곳은 10곳 뿐이다. 여기에다 여러 명을 선출해야 하는 지방선거는 누가 누구인지도 모르겠고 후보의 공약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다. 그래서 지방선거 무용론도 다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민들을 더욱 무관심하게 만든다. 그러나 무관심은 정치의 실종, 민주주의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우리에게 돌아온다. 특히 지방정부와 의회는 우리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밀쳐두었던 선거 공보물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찍을 사람이 없다며 지방선거를 꼭 해야 하냐고 묻는 사람에게 간절함을 담아 말하고 싶다.
“선거 꼭 합시다, 참 내키지 않아도 주권자로서 책임을 다해봅시다.”
막강한 권한의 '교육 소통령'을 뽑는 교육감 선거
지방선거에는 자치단체장과 의회 외에도 교육감 선거가 있다. 그런데 지방선거 중에서도 교육감 선거는 가장 관심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지난 지방선거 직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관심도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광역단체장 선거는 72.3%나 관심 있었으나 지방의원 선거는 46.9%, 교육감 선거는 43.6%로 가장 관심도가 낮았다.
그러나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장 못지않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 17개 시·도교육감이 다루는 한 해 지방교육재정 규모는 총 82조원(2020회계연도 기준)이나 된다. 올해 예산을 살펴보면 경기도교육청은 19조 3940억원으로 경기도(33조 6035억원)의 절반이 넘고, 서울시교육청은 10조 5886억원으로 서울시(44조 2200억원)의 4분의 1이다. 대구교육청은 3조 7229억원으로 대구시(10조 1444억원)예산의 3분의 1이다.
그 밖에도 시도 교육감들은 전국 39만여 명에 달하는 교사의 인사권과 학교 신설이나 폐지, 학교 배정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학생인권조례나 학원 심야 교습 제한과 같은 조례 제출 권한도 가지고 있다. 교육감은 학교장의 임용방식을 결정할 수 있고, 학교 시험의 수행평가와 지필 평가 비율 조정권, 특목고나 자사고의 학생 선발 방법까지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막강한 권한이 있으므로 ‘교육 소통령’이라고 불리고 지역별로 다양한 제도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대구경북지역은 계속 보수를 표방한 교육감이 당선되어 다른 지역의 다양한 교육적 실험과 혁신이 거의 없는 상황이다. 획일적인 교육 대신 토론과 학생활동 중심의 창의적인 학습을 지향하는 혁신학교를 보자. 경기도의 혁신학교 비율은 초·중·고교 전체의 57%나 되는데 반해 대구는 한 곳도 없고 경북은 ‘경북미래학교’라는 이름으로 2.18%가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서울·경기·광주 등 진보 교육감이 연속 선출된 지역은 이미 조례로 제정되었거나 적극추진하고 있는데 대전·대구·경북은 관심이 없다.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시대는 성장만능의 산업화 시대 인식으로는 살아가기 어렵다. 지금까지 대구경북이 추구해온 학력중심의 교육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과 특정 지역으로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열패감을 안기는 것이었다. 과도한 성장담론에 종언을 고하며 공동체성과 돌봄, 인권의식함양과 깨어있는 민주시민을 길러내는 교육이 필요하다. 앞으로 우리는 불평등, 성차별, 혐오와 배제를 기반으로 한 차별, 기후위기의 대안을 마련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모 후보의 슬로건처럼 진짜 ‘세상을 바꾸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6월 1일 대구시민들만이 대구를 바꿀 수 있다.
[남은주 칼럼 33]
남은주 / 대구여성회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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