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군위군에 '소형 원자력발전' 건설을 추진해 논란이다.
대구시에 7일 확인한 결과, 대구시와 한국수력원자력은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 일대에 들어설 첨단산업단지에 국내 1호 소형 모듈 원자력발전소 SMR 건설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이달 내 체결하기로 했다.
■ 규모는 630만㎡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는 2035년부터 10년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인근에서 필요로 하는 신규 전기설비 2.2GW 중 3분의 1인 0.7GW를 군위 소형 원전에서 생산할 것으로 내다봤다.
SMR 소형 원전은 경주 월성원전이나 부산 고리원전 등 초대형 규모의 원전과 달리 원자로 크기와 출력이 매우 작다.
기존 대형 원전은 가열된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가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해안가나 강가 등 물을 대량으로 쓸 수 있는 곳에 건설했다. 국내 원전 26기 모두 울진, 영광, 경주, 부산 등 해안가에 지어졌다.
반면 소형 원전은 하나의 용기에 원자로를 포함한 주요 설비가 들어간 일체화 원자로로 시설 규모가 작고 원자로 냉각이 쉽다. 건설 비용도 비교적 싸고 입지 선정에 있어서도 제한이 적다.
군위 소형 원전이 지어질 경우 원자로를 식히기 위한 냉각수는 인근 군위댐이나 낙동강의 물을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에 군위에 소형 원전이 들어선다면 국내 첫 내륙형 원전이 되는 셈이다.
건설을 위한 모든 기술력 제공과 관리는 한수원이 담당한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기술력을 빌릴지 여부도 검토 중이다. 대구시는 부지를 제공해 에너지를 다변화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월 '군위군 도시공간개발 종합계획서'를 통해 대구시는 "다양한 에너지원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소형 원전도 그 중 하나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5월 29일 서울에서 열린 보수 정치 포럼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강연에서 "이달 한수원과 SMR 건설 협약을 맺는다"며 "기존 원전보다 10배 이상 안전도가 높다"고 연설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별도로 어떤 협의가 구체적으로 완료되면 공식적인 보도자료가 나갈 것"이라며 "일단 TK신공항 주변에 SMR 건설 추진을 검토한다는 것은 맞다"고 밝혔다.
또 "한수원이 국내형 SMR 국내 1호 기술 개발을 할 계획이니 우리가 부지를 제공한다는 차원의 계획안"이라며 "정부와 논의한 상황은 아니고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국에서 보면 연료공급망이 광역시 단위에서 매우 낮다"면서 "SMR을 지어 공항 옆 첨단산업 전력수요가 늘어나는만큼 대응할 분산 전력을 만들어 전력자립도를 높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 정부와의 의견 조율은 구체적으로 진행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첫 소형 원전 건설 추진인만큼 기술 표준도 만들어야 하고, 사업 타당성 조사도 거쳐야 해 갈 길이 멀다.
산업자원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아직 그러한 논의를 대구시와 하거나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와의 조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SMR 상용화 촉진을 위한 세계 SMR 시장 선전을 구상한다"는 계획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실제로 산자부의 전력수급기본계획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지난 5월 31일 발표한 '2038년까지 전력수급 계획 11차 실무안'을 보면 "국내 소형 원전 SMR 상용화 계획안"이 포함됐다.
■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아무리 작은 원전이라고 해도 내륙에 기술이 불완전한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은 위험하다는 비판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기술 검증된 것도 아닌 소형 원전을 내륙에 짓겠다? 위험한 발상"이라며 "대구경북 식수원 낙동강이 방사능 영향을 받게 된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방사능 안전 문제와 군위 주민들의 예상되는 피해 등 충분한 여론 수렴을 해야 한다"면서 "이른바 '홍준표식 스타일'로 원전 건설을 밀어붙이면 거센 시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야당들도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은 지난 5일 논평에서 "개발 초기 단계로, 세계 어디에도 상용화 사례가 없는 SMR을 대구에 짓겠다는 것은 참으로 잔혹한 계획"이라며 "검증되지도 않은 독선적인 건설 계획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소형 원전을 짓는 것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하며, 기후위기 극복이라는 지속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인류 과업을 내팽개친 시대역행 정치"라며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기후위기를 위한 실질적 대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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