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3 대선에서 승리하며 4일 오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새로 취임한 이재명 정부 앞에 '사회대개혁'이라는 과제가 놓였다.
대구지역 시민사회가 새 정부에 바라는 과제는 무엇일까.
4일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 이길우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장,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등 지역 7개 단체에 이번 대선 평가를 비롯해 정치, 노동, 여성, 장애인·소수자, 사회복지·보건의료, 환경 분야 등 새 정부에 바라는 과제가 무엇인지 질문했다.
정권교체라는 결과에 대해 이들은 "내란 심판이라는 국민적 요구가 담긴 결과"라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대구는 여전히 보수 몰표의 벽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새 정부에 바라는 과제로는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위한 ▲연동형비례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등 정치개혁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와 노란봉투법 제정 ▲4대강 보 철거를 통한 재자연화 ▲공공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확충, 돌봄 국가 책임 강화▲장애인 탈시설, 장애인 개인예산제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남녀동수 내각구성 등을 대표적인 과제로 꼽았다.
■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반헌법적 내란 세력 처벌, 철저한 진상규명"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는 4일 논평을 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의 결과는 누가 됐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며 "반헌법적 내란 세력을 처벌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바람이 적극적으로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새로 출범하는 정권은 이런 민심과 열망을 잘 받들어 내란 주도자들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야 한다"며 "더불어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소수자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등 우리 사회의 문제점들을 개혁하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선의 결과를 단지 정권교체에만 두지 말고 우리가 직면한 위기를 넘어 시민들의 희망과 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사회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비롯한 정치개혁에 나서야 할 때"라며 "그것이 그동안 광장을 지켜온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이라고 강조했다.
장지혁 운영위원장은 "내란 세력 심판을 넘어 이와 관련한 수사와 처벌을 1년 안에 끝내야 한다는 과제를 새 정부에 준 것"이라며 "군부에 대한 문민 통제, 선출직 관료에 대한 정치 통제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이재명, 대구 득표율 23.22%에 그쳐..."보수 독점 재현, 정치개혁"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제21대 대선에서 전국 49.42%의 득표율을 얻었지만, 대구에서는 23.22%를 얻어 25%의 벽을 뚫지는 못했다. 비상계엄에도 불구하고 지역은 여전히 보수 독점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내란을 심판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긴 선거 결과였지만, 후보 간 격차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대구는 여전히 보수 기반이 강고하고 독점 현상이 재현됐다는 점에서 남은 과제가 많은 것 같다"며 "내란을 일으킨 정당의 후보에게 몰표를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광장의 열망을 담아 빛의 혁명을 완수하겠다고 했으니 당연히 이뤄내야 한다. 그 중에서도 선거제도 개혁 등 정치개혁은 필수적"이라며 "대통령, 지방자치단체장 결선투표 등 약속한 사항들은 반드시 이뤄내야 하고, 민심을 그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득표율대로 의석을 가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야당 지지율이 30%면 국회나 광역의회, 기초의회에서도 그대로 30%의 의석을 차지하게 해야 대구 사회의 변화가 오고 서로 정책적으로 경쟁하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1당 독점을 막고, 견제력을 높이기 위한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조 탄압, 전반적 후퇴...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노란봉투법 제정"
이길우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보수와 진보의 99대 1 싸움이었고, 이번 대선으로 보수 정당들의 기득권 강화와 함께 체제도 공고화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소수자 목소리를 담아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정치적 한계가 존재한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확대 등 소수정당이나 진보정당이 발전하는 정치개혁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이 본부장은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 노조법 2,3조(노란봉투법) 개정 거부권 행사 등에 대해 "전반적 후퇴"라고 지적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1대 국회와 제22대 국회에서 윤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2차례나 폐기됐다.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확대, 노란봉투법 제정 등을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자신들이 추진했던 노란봉투법이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강화 등의 내용들은 후퇴시키지 말고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 때 최저임금 대푝 인상이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됐다. 이전 민주당 정부에서 무산된 것들을 다시 해내지 않으면 사실상 전임 정부들과 다를 게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14년째 계속 나오는 녹조..."4대강 재자연화 약속 지켜야"
이명박 정권의 대표적인 토목정책 4대강 사업,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4대강에 15개 대형 시멘트 보를 건설한 2011년 이후 강 곳곳에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 해체·개방을 국정과제로 삼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보 전체 존치를 결정했다. 이에 더해 "기후위기 대응"을 이유로 전국 9곳에 신규 댐을 짓겠다고 발표했다.
녹조 현상을 관찰하며 파괴된 강의 실태를 알려온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10년 이상 녹조를 지켜본 사람으로서 보를 개방하는 것 외에는 해결 방법이 없다"며 "그동안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문제 해결을 위해 오만 짓을 다 했지만 녹조를 잡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기후대응댐은 한마디로 엉터리 정책"이라며 "가뭄이나 홍수가 예방되려면 댐이 크고 저수 용량도 많아야 하는데, 아주 작은 소규모 댐으로는 예방은커녕 녹조 배양댐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이재명 정부는 환경 공약 중 가장 우선적으로 내세웠던 4대강 재자연화와 생물다양성 확대를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고, 기후대응댐 건설도 철회하겠다고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돌봄 정책, 국가 보장 시스템 구축...공공의료 확충 방안 마련"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올해 기준 1,051만여명, 날로 심해지는 고령화 위기 극복을 위해 돌봄 체계를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지난해 2월 윤석열 정부는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을 발표했다. 의료계는 정부가 일방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며 반발했고, 결국 전공의와 의대생들은 사직서를 내거나 휴학에 들어가며 갈등을 빚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국민들의 윤석열 내란 종식 열망이 높았다"며 "다만 여전히 우리 지역에서는 김문수 후보를 많이 찍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에게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저출생, 고령화에 대한 공약을 체계화하고 종합적으로 정리해 이에 맞게 돌봄 정책을 어떻게 국가가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가야 할지에 대한 내용들을 서둘러 내야 한다"며 "의료대란으로 시민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번 기회에 공공의대 설립 등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청사진을 밝힐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장애인 탈시설, 구체적 공약 없어..."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가도록 대화 나서야"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히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탈시설'. 문재인 정부는 임기 말인 2021년 8월 '탈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로드맵'을 통해 2025년부터 해마다 장애인 740여명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해 2041년 마무리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탈시설 용어를 삭제하고, 예산도 지난해 60억원에서 올해 55억원으로 8.9% 삭감했다.
장애인들이 주어진 금액 안에서 복지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시범 도입했으나, 장애인단체는 이에 대해 "활동지원 서비스 예산을 그대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관련 예산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근배 대구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은 "윤석열 정부는 장애인 정책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특별하게 있지는 않았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시기 발표했던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에 따른 시범사업 명칭을 자립 지원 등 추상적인 용어로 대체했고, 권성동 의원은 탈시설에 반대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을 보면 장애인이 집단거주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존 체계를 점차적으로 없애 나가고, 이에 투여되는 국가 재원을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공약에서 장애인 탈시설이나 자립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이나 입장을 낸 상황은 아니었다"며 "당사자나 장애인단체와 충분하게 대화할 수 있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식이었다"며 "전 정부가 위축시켜 왔던 장애인 정책들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여성가족부→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남녀 동수 내각 구성"
송경인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도 "당연한 결과인데 아쉽다는 생각이 먼저 든다. 투표율 격차가 좀 더 컸어야 했다"며 "대구경북에서 30% 득표율을 못 넘긴 것도 여전히 보수의 벽이 두껍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됐으니 광장의 목소리를 잘 수렴해 좋은 정치를 잘 하고, 내란 세력 척결을 잘 해야 한다"면서 "너무 분열된 사회에 화합과 통합을 이뤄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은 여성가족부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여전히 존재하는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말한 것 자체가 성평등 퇴행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여성 관련 의제가 거의 없었다가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강화 공약을 냈다"고 말했다.
바라는 점에 대해서는 "여성폭력은 심해지고 있고, 묻지마 살인 사건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 여성들은 죽고 사는 문제의 절박함을 광장에서 이야기했는데, 이를 잘 실천해줬으면 한다"며 "여가부 장관부터 임명하고, 남녀 동수 내각을 바라지만, 힘들다면 30%라도 내각에 여성을 임명하는 것이 성평등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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