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와 대한민국을 바꾸는 ‘슈퍼스타 P’가 되자

[오택진 칼럼] 정치권력의 진보와 위대한 주권자 '슈퍼스타 People'

케이블 채널에서 지상파 시청률을 능가할 만큼의 인기를 끈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서바이벌 방식의 오디션을 통해 ’스타‘를 발굴하는 프로그램으로 시즌1에서 시즌3까지 대단한 인기를 모았다. 현재의 아이돌 스타 제작 시스템은 대형기획사의 오디션이나 캐스팅을 통하지 않고는 하늘의 별따기다. 이를 공개오디션이라는 방식을 통해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선에 참여하고 오로지 능력과 실력으로 서바이벌 방식으로 생방송에 참여하고 마지막 우승자를 가리기까지 대중들은 열광했다. 숨은 실력자들과 가수를 꿈꾸는 젊은이들이 실력이외의 것으로 외면당하거나 폄하당하지 않았다. 자기 능력으로의 승부, 공정한 게임, 시청자가 참여하는 평가에 배관공과 밤무대 가수인 ’허각‘을 진짜 가수로 만들었고 15년 무명의 울랄라 세션을 ’슈퍼스타‘로 만들었다.

정치칼럼에 ‘슈퍼스타 K'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이며, 예선이 없는 서바이벌 정치오디션인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가 눈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2012년 총선과 대선. 지키려는 세력과 바꾸려는 세력의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다.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의 책임자를 뽑는 선거를 한 해에 동시에 하는 것은 20년 만의 일이며 이는 한국정치사에 새로운 분수령을 만들 이른바 ’빅 게임‘이다. 그리고 이 게임의 주인공은 서바이벌로 탄생할 새로운 권력집단이라기보다 그를 선택할 ’슈퍼스타 People(국민)‘이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슈퍼스타 People(국민)이 되자

지난 4년 행정부의 수장인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 사업, 한미FTA추진, 소수 특권층 위주의 정책을 펼치면서 사회곳곳에서 갈등의 주체가 되었다. 불법 탈법을 일삼은 자들을 장관으로 기용하면서 ‘똥돼지’라는 유행어를 남기게 되었고 한국에서 부패한 사람들을 찾으려면 청문회에 가보라는 웃지 못 할 말도 나돌았다.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을 차지한 한나라당은 언론악법, 한미FTA 국회비준 등을 날치기 강행처리하면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 경제살리기를 주문하며 520만 표의 차이를 만들며 역대 최대 득표차이로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 한 일이고, 같은 마음으로 과반수 의석을 만들어 준 집권여당의 못된 행태였다.

대의민주주주의 제도 하에서 선거를 통한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고 그만큼 국회의원 총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중요하다. 비정규직 문제도, 대학생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서민 주택보급, 보편적 복지의 확대, 남북관계의 개선 등이 모두 국회와 정부에 의해 논의되고 결정되는 것임을 뼈저리게 재확인한 것이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정치를 통해 결정되고 그로부터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비싼 비용을 치르고 확인한 것이다. 2012년 의회권력과 행정권력을 이끌어 갈 사람으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하는 문제가 지금처럼 절박하게 자기 문제로 다가왔던 적이 없었다.

그동안 유권자들은 투표소에서 ‘최선’을 선택하기보다 ‘최악’이 아닌 선택을 해야 했었고, 또 많은 유권자들은 ‘최선’과 ‘최악’의 구분조차 애매모호한 과정에 듣도 보도 못한 정치인들을 외면하고 투표조차 하지 않았다. 안주삼아 ‘정치’를 가장 많이 얘기하지만 정작 정치를 바꾸기 위한 ‘참여’에 인색한 우리의 모습, 아이들 교육과 가족의 건강 편히 쉴 주택의 문제로 고민고민 하며 생활고에 시달리지만 정작 이 문제를 정치의 변화로 풀려고 하지 않는 또 다른 우리의 모습이 현재의 정치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집권말기로 향하는 정권의 친인척 비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정책반대자들에게 논리적 설득보다 힘을 앞세운다. 언론은 진실을 외면하며 국민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상황이다. 국가가 국민의 생활을 어렵게 하고 권력을 쫓는 언론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의 의식수준만큼 국가가 발전한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다. 어떤 좋은 세력도 어떤 좋은 정치인도 국민이 힘을 실어 주지 않으면 무력해진다. 우리 헌법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권력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이 그 일을 대신할 머슴을 뽑는 것이 선거일진데 현실은 선출된 ‘머슴’이 ‘주인’행세를 하고 안하무인으로 ‘주인’의 모든 권리와 이익을 가로채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것이 이번 양대선거에서 ‘슈퍼스타 People’의 목표인 것이다.

대구의 시민들이 할 일은?

대구정치판에는 안철수 씨나 박원순 시장 같은 유명한 인사가 없다. 소위 이름 좀 있는 범야권의 사람들도 대구는 출마를 꺼린다. 답답한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다. 그동안 넓은 의미에서 대구를 바꾸기 위해 곳곳에서 애써왔던 정치인들과 시민들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 사적인 권력욕구로 정권교체를 예상하고 낙하산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시민중심의 낮은 자세로 공적인 권력의지를 가져야 하는 과제가 함께 우리에게 있다. 더 이상 정치는 정치인의 전유물이 아니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근본으로 돌아가 모든 국민이 정치의 주인으로 자기역할을 인식함과 동시에 민의를 대변할 수 있는 참인물이 대구에서 터를 닦고 대구에서 성장하여야 한다. 당장은 힘들더라도 미래를 위해 이 척박한 현실에서 ‘우공이산’의 자세로 ‘희망정치’를 꽃피울 바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선거 국면에서는 범야권시민연대를 통한 단일후보 선출과 당선운동에 적극적이어야 하고 이 과정은 철저히 시민들과 함께여야 한다. 시민들의 참여 없이 야당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협의와 결정으로 만든 단일후보는 단일후보일 수는 있으나 시민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대구시민들의 불평불만도 대구를 바꾸는 아이디어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야 한다. 대구시민들은 무엇을 힘들어하고 무엇을 불편해하는지 정당과 정치인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듣고 또 들어야 한다. 야당들도 시민사회단체들도 이제 먼저 말하기 전에 먼저 듣겠다는 자세로 전환해야 한다. 누구도 말하지 않던 시절에 먼저 구호를 외치고 주장을 하며 따라오라고 했던 선각자적 운동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다수 시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것을 어떻게 큰 흐름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가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소통의 과정에 공감이 생길 터이고 공감이 넓어지면 연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연대는 힘을 잃은 당위적 연대가 아니라 작더라도 책임지는 아름다운 연대로 이어나갈 것이다.

정치권력의 교체는 시작일 뿐

‘슈퍼스타 P’는 의회권력 교체와 행정권력 교체의 한계도 명확히 보아야 한다. 상대적으로 좋은 권력을 선택하여 그들에게 의회와 청와대를 맡기는 것은 국민다수의 안녕과 평화복지를 향한 시작이지 끝이 아닌 것이다. 50년 만의 수평적 정권교체였던 DJ정부, 국민경선으로 바람을 일으키며 기적적으로 당선되었던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국민일반의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주지 못했다. 두 정부가 이룬 복지, 남북관계 진전, 인권, 평등의 확대 등 전반적인 성과를 폄하할 일은 아니지만 한계도 뚜렷했다.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권력을 잡고 운영해 본 사람들만이 느낄 수 있는 현실, 미중일러 등 강대국과의 관계, 삼성 등의 재벌자본, 조중동의 언론권력 등의 저항에 개혁정책을 다 펼칠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도 인정한다. 그러나 심각한 사회양극화 해소, 중단 없는 검찰-재벌-언론 개혁의 시도, 경제민주화 등을 포함한 한계와 오류는 올바른 국가정책이 상대적으로 좋은 권력을 세우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음도 확인한 것이다.

정치권력을 진보시키는 것, 선출된 정치권력이 제대로 개혁을 추진하게 하는 것은 정치권력 스스로의 임무일 뿐 아니라 국가의 근본적인 권력자인 국민의 역할이기도 하다. 또한 권력이 민의를 대변하지 않고 권력의지를 드러내며 권력의 속성에 따라 행동할 때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힘도 곳곳의 풀뿌리와 촛불 국민의 힘이다. 국민 스스로가 깨어있지 않고 정치권력을 제어할 수 없으면 권력은 ‘칼자루’를 쥐고 마음껏 휘두르게 된다. 지난 4년 우리가 마주한 현실이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시작이라면 국민스스로가 공동체로 연대하는 것은 종착점이다. 가정과 직장에서, 동네와 마을에서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와 SNS 등을 비롯한 1인 미디어, 개인과 개인의 연대와 소통이 스스로를 깨우치고 나라를 행복하게 만드는 대안적 힘이 될 것이다.

대구와 대한민국을 만들 큰 판은 이름 있는 정치인들이 경쟁하며 서바이벌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이 과정에 참여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정치인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오로지 위대한 주권자 ‘슈퍼스타 People(국민)’이 만드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