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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규탄' 시국대회,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 '촛불' 넉달째, 시민 참여 부족..."의제 넓혀야" / "조직ㆍ방식 재구성해야"
2013년 10월 04일 (금) 09:17:55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7차 대구시민 시국대회'(2013.8.10.동성로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규탄 대구 시국대회를 평가하고 앞으로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와 '대구지역전문가단체협의회' 등 대구경북지역 56개 시민사회단체・정당으로 구성된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는 2일 대구 중구 남일동 미도빌딩 5층 위드카페에서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백창욱(대구새민족교회 목사)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이용우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사무국장, 이대동 통합진보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이교희 노동당 당원,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김희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 등 시국회의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신재화 대구노동세상 사무처장 사회로 2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 '촛불, 어디로 가야 하는가' 토론회(2013.10.2.위드카페)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대구시국회의는 지난 7월 1일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에 공동대응하기 위해 결성돼, 지난 6월 28일부터 9월 28일까지 넉달째 주말 저녁마다 13차례에 걸쳐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시국대회'를 진행했다. 9차까지는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10차부터는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시국대회를 열었다. 매회 최소 150여명에서 최대 5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해 촛불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이번 사태를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국정원, 경찰, 새누리당의 합작 관권선거이자 국기문란 사건으로 민주주의가 위협에 처한 시국"이라고 규정하고, ▶특검수사를 통한 진상규명 ▶국정원 개혁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구속수사 ▶대통령 사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불법 공개한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관련자 전원 엄중처벌 ▶공안탄압 중단을 촉구해왔다.

   
▲ 대구백화점 앞 야외무대에서 열린 11차 시국대회'(2013.9.7)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은 "국정조사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끝났지만 시국회의는 제때 투쟁노선을 걷지 못했고 선명한 요구도 내놓지 못했다"며 "특검을 주장했지만 민주당의 소극적 태도와 동력부족으로 대중 동의를 얻는데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또, "국정원 개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대통령 사과라는 주요 4가지 의제는 향후 변화를 이끄는 구호는 아니였다"면서 "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선명한 요구가 필요함에도 의제를 제한해 국민들에게 혼란과 좌절을 안겨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국대회가 지속될수록 일반시민들보다 조직된 단체 회원들이 더 많이 참가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참여도 부족해 동력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며 "시민참여 유도를 위해 집회형태를 변화시키는 것과 현 정권의 다른 문제들도 시국대회 의제로 확대할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창호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총체적 문제점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지만 시국대회는 국정원 사태로만 의제를 한정해 정적, 관성적, 요구의 제한, 수동적, 야당 종속, 자발성 결여로 이어지고 있다"며 "시국회의 전체를 재구성해 대여투쟁으로 의제를 확장하고 반 박근혜 노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정원 개혁이 아닌 '해체'와 박 대통령 사과가 아닌 '퇴진'으로 구호를 바꾸고 '민중생존권 쟁취'와 '공안탄압 중단' 의제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왼쪽부터)김선우 대구경북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서창호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집행위원장, 백창욱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 김희정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사무처장(2013.10.2.위드카페) / 사진.평화뉴스

백창욱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상임대표는 "광장에 갇힌 촛불", "동력 부족", "의제 한계", "집회형태의 획일화"를 문제점으로 꼽았다. 특히, "진실이 어느정도 규명됐지만 시국대회는 여전히 책임과 사과, 개혁이라는 모호한 구호만 내세우고 있다"면서 "의제를 선명하게 하고 노동민중의제까지 확장시켜 대중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구백화점 같은 한정된 장소가 아닌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가야 한다"면서 "게토화된 촛불은 대중과 호흡하기 어렵다. 동시 1인시위나 스티커, 전단지 제작, 현수막 제작을 통해 시민들과 만나고 노동진영이나 학생진영과도 결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성열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장은 "의제를 확장시키지 않으면 시국대회 불꽃은 소멸될 수 밖에 없다"며 "언론까지 장악된 마당에 정부는 지금같은 온순한 촛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정부는 죽자고 덤벼드는데 우리는 웃으며 시국대회를 하고 있다. 노동민중생존권 등 광범위한 삶의 문제를 토로하는 장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대선패배 분풀이로 밖에 보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희정 사무처장도 "현 시국에는 국정원 대선개입 뿐아니라 여러 문제들이 있지만 시국대회에는 이런 의제들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래서 민주노총은 소극적으로 참여했다"면서 "정권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의제에 포함시키고 장기적으로 확장해야만 시국대회에 더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 '물타봤자 부정선거'...촛불을 든 시민(2013.9.7.대구백화점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어, 이용우 정평위 사무국장도 "대선개입은 부정선거다. 박근혜 퇴진으로 구호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박 대통령의 공약 폐기나 노동, 환경, 민생문제도 의제에 포함돼야 한다. 시국대회가 반 박근혜 전선을 제대로 쳐야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금 시국대회의 재편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시국대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석한다. 하지만 대부분 국정원 의제 때문에 참가한다"며 "의제를 확장하거나 재구성하면 동력을 모으는데 더 많은 힘이 든다. 새 판을 짜는 것보다 '민주주의'라는 의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스펙트럼을 나열하는 게 좋다"고 말했고,달서구에서 참석한 한 시민도 "의제를 확장하면 시민들의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공감을 얻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 "차라리 국정원 규탄이 아닌 '민주주의 수호'에 방점을 찍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 대선개입 규탄 민주주의 수호 대구시국회의>는 오는 10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 대구백화점 앞 야외광장에서 '국정원 민주주의 파괴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촉구 14차 대구 시국대회'를 열  예정이며, 좌담회에서 나온 요구에 대해서는 오는 7일 시국회의 운영위 회의에서 재논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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