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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정조사 끝나자 '내란음모'..."공안탄압"
'이석기' 압수수색 / 대구 진보정당ㆍ시민사회 "유신독재 부활, 국면전환용 폭거" 규탄
2013년 08월 29일 (목) 14:06:57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국가정보원과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51) 의원 등 당직자 10명에 대해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을 하자 대구에서도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통합진보당 대구경북 시.도당, 정의당 대구시당,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대구경북진보연대,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은 29일 대구지방검찰청 앞에서 '촛불민심 협박 유신부활 기도 통합진보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과 검찰이 지난 28일 통합진보당 이 의원과 당직자들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합법적인 3당에 대한 무차별적이고 폭력적인 탄압"이라며 "국정원불법 대선 개입 사태 국면전환용 박근혜 정부의 유신독재 부활선언"이라고 비판했다.

   
▲ '촛불민심 협박 유신부활 기도 통합진보당 탄압 규탄 기자회견'(2013.8.2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 자리에는 통합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과 윤병태 경북도당위원장을 비롯해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창욱 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 김영순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이남훈 정의당 대구시당 사무처장, 박정애 통합진보당 경산시의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서울과 대전, 광주, 울산, 경북, 경남, 강원도, 전라남도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됐다. 인천, 경기도, 전라북도, 충북, 제주도에서는 30일 기자회견이 열린다.

앞서, 28일 국정원과 검찰은 통합진보당 이 의원을 비롯한 진보당 당직자 10명의 사무실과 자택 18곳을 '내란예비음모죄'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했다. 국정원이 내란음모죄 혐의로 압수수색을 한 것은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음모 조작사건' 이후 33년 만이다.

1980년 12.12군사반란과 5.17쿠데타을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도 '내란 관련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97년 추징금 부과 확정판결을 받았다. 내란죄는 "국토를 참절(국토 일부를 국가의 적법한 지배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벗어나게 한다)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로 규정돼 있다.

   
▲ "촛불에 대한 응답 내란예비음모, 유신부활 남은건 긴급조치 계엄령?"...국정원과 검찰의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당직자 10명에 대한 압수수색 비판 피켓(2013.8.2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치부가 폭로되자 공권력을 동원해 국민 관심을 돌려보려 국면전환용 폭거를 저질렀다"며 "대선 개입 국정조사 마감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국정원과 검찰, 경찰, 언론을 대동해 통합진보당을 탄압하는 것은 대선 개입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주장한 야당과 시민사회를 향한 색깔론과 종북몰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 같은 폭거는 부메랑이 돼 돌아갈 것"이라며 "민주주의와 진실을 억누른다고 국민들 입과 귀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 (왼쪽부터)통합진보당 황순규 대구시당위원장, 윤병태 경북도당위원장,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 백창욱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2013.8.29.대구지방검찰청 앞) / 사진.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황순규 통합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은 "정부 국정원 '셀프개혁안'이 다음 주 나온다. 이번 압수수색은 국정원 존재 가치를 알리기 위한 야당 탄압이자 유신 부활"이라고 했다. 윤병태 통합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은 "대통령이 유신헌법 기안자 김기춘을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신임하더니 민주세력을 탄압하던 내란음모까지 재등장 시켰다"며 "국정원 사태를 덮기 위한 마지막 발악"이라고 비판했다.

백현국 대구경북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박 대통령은 위기에 몰린 정국을 타개하고 국정원을 보호하기 위해 33년 만에 내란음모죄를 부활시켰다"면서 "민주주의에 정면 도전한 아버지 전철을 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백창욱 대구진보민중공동투쟁본부 공동대표는 "비밀회합, 국가기관 점령폭발. 70년대 등장했던 단어들이 재등장했다. 100% 국정원의 자작 소설"이라며 "촛불집회를 막고 국정원 사태를 벗어나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다. 칼날은 다시 박 대통령을 겨눌 것"이라고 했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29일부터 전국 16개 시.도당을 '내란조작 공안탄압 분쇄 민주수호 투쟁본부'로 전환하는 한편, 177개 지역위원회는 긴급당원모임을 갖고 24시간 상황실을 꾸려 언론・SNS・법률 대응을 할 예정이다. 또,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와 최고위원, 의원단, 전국 16개 시.도당위원장은 이날 오후 3시 청와대 앞에서 박근혜 정부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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