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양대산맥 중 한 곳인 민주노총이 대통령 박근혜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대선, 5월 '장미대선'과 관련해 '헬조선해체'를 기치로 내걸고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5대 핵심 요구안을 발표했다.
민주노총대구지역본부(본부장 권택흥)는 15일 대구 달서구 성당동 민주노총대구본부 대강당에서 대선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앞서 2월 민주노총은 '박근혜 퇴진'을 슬로건으로 올 대선 의제를 발표했지만 헌재가 지난 10일 박 대통령 탄핵안을 인용하면서 대선 의제와 요구안을 수정하게 됐다.
대구본부는 대선 5대 핵심 의제와 요구안으로 ▷최저임금 1만원 현실화, 저임금타파, 비정규직 철폐 ▷박근혜체제 청산(박근혜 구속·정책폐기·부역자 처벌) ▷재벌체제 해체(재벌 범죄수익과 사내유보금 환수, 재벌 대기업 사회적 통제 강화) ▷국가기구 개혁과 사회 공공성 강화(교육과 의료 공공성 강화, 민영화 반대) ▷노조할 권리 쟁취와 노동법 전면 개정(모든 민중의 노조결성권 보장) 등을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요구안을 실현할 대선투쟁실천단을 구성하고 오는 29일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4월 15일 노동자 민중 대선요구 실현을 위한 민중대회, 4월 16일 세월호 3주기 투쟁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또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안 공약화를 촉구하고 4월부터 반(反)노동 후보를 폭로해 이들에 대한 대응에 나선다. 5월 1일 세계노동절에는 핵심 의제를 알리는 대규모 집회도 벌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진보진영(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를 지지하고 보수정당을 상대로 한 정책적 견인이 아닌 의제를 중심으로 이후 노동자들의 정치세력화의 기틀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구본부는 "박근혜를 탄핵한 1,600만 촛불은 불안정한 저임금 알바, 남성의 64% 차별임금을 받는 여성, 구조조정 불안에 떠는 넥타이 부대, 흙수저 금수저 사회에서 희망 없는 대한민국을 사는 청소년, 최저임금 6,470원 일자리를 전전하는 비정규직"이라며 "이번 대선은 촛불혁명이 만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박근혜는 탄핵됐지만 대한민국을 지배해 온 세력과 그들이 만든 헬조선은 여전히 견고하다"며 "재벌이 권력이 된 역사는 70년이다. 경제대국과 재벌자본의 바벨탑은 노동의 권리를 짓밟고 쌓아올린 전리품"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촛불의 힘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는 시기가 헬조선 해체의 적기"라며 "박근혜 구속과 이재용 구속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권택흥 민주노총대구본부장은 "촛불에 편승한 대선주자들, 권력만 탐하는 잿밥대선이 우려된다"면서 "헬조선을 바꾸는 촛불대선이 아니라 잿밥대선으로 끝난다면 도루묵이다. 장미대선이 환상으로 끝나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민주노총 대선목표와 요구는 특정후보 지지나 정권교체를 넘어 적폐청산, 헬조선 해체, 사회대개혁을 통해 대한민국을 뜯어 고치라는 촛불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노총 본부는 오는 16일 서울에서 조기대선 의제와 요구안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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