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환경청은 20일 오후 2시 팔현습지 정비사업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연다.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과 부실성을 검증한다. 사업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이 지난 2021년 완료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검증 대상이다.
'환경영향평가법' 제6조는 "환경영향평가 당시 거짓과 부실성을 검토하는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를 둔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문위원 10명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해 환경영향평가서의 진위 여부를 심의한다.
현재 위원회는 환경부 추천 위원 5명과 대구환경청 위촉 위원 3명, 대구환경청 공무원 1명 등 9명으로 구성돼 있다. 회의를 거쳐 당일 결과도 나올 예정이다. 대구환경청은 결과가 나오면 회의 내용을 보도자료로 발표한다.
위원회 과반수 찬성으로 '거짓·부실·기각' 여부를 의결한다. 환경부의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르면, '거짓' 판정 시 행정처분과 고발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대구환경청은 사업 시행자인 낙동강유역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요구한다. '부실'일 경우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할 수 있다.
정의당 이은주(비례) 의원실이 지난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 환경영향평가 거짓부실검토전문위원회 제도 시행 이후 올해까지 47건의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이중 거짓·부실로 밝혀져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박호석 금호강공대위 공동대표는 "대구환경청은 법정보호종을 누락한 환경영향평가서를 거짓부실검토위를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면서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라는 것이 밝혀지면 정밀 조사를 통해 팔현습지에 얼마나 많은 야생동식물이 사는지도 찾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황정화 녹색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환경부 장관은 '야생생물 보호·관리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멸종위기 야생물에 대한 보호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런데도 환경부는 팔현습지에 산책로 공사를 추진해 법률을 정면으로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보호종 보호는 환경부가 결정한 것"이라며 "환경부가 정한 것을 스스로 무시하는 우스운 짓은 그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환경청 환경평가과 관계자는 "거짓부실검토위에서 거짓 판정을 내리면 환경영향평가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면서 "원래 10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었지만 위원 선정 등 행정절차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밝혔다. 다만 위원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보안 사항이라 말해줄 수 없다"고 답변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동구 효목동~수성구 매호동에 걸친 금호강 고모지구 팔현습지에 예산 368억원을 들여 전체 기리 고모보축 3.9km, 산책로 도로 1.5km 등 5.5km 공사를 한다. 제방 길이와 폭을 넓혀 슈퍼제방을 쌓고, 금호강변에 교량식 자전거도로를 지어 산책로를 조성한다. 9월부터 공사에 들어가기로 했으나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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