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진료 거부가 대구 등 전국에서 확산하자, 시민사회가 "히포크라테스(의사 윤리) 선서를 잊었냐"며 "생명을 담보로한 명분 없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대구참여연대는 20일 성명애서 "의사들이 의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환자 생명을 담보로 벌이는 집단적 진료 거부 행위는 정당하지 않다"며 "그들 주장대로 의료인들의 고강도 장시간 노동이 문제면 오히려 노동조건 개선과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확충을 주장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 국민 76% "정원 확대 찬성"...의사 연봉 OECD 최상위, 노동자와 6배 차이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를 떠올려 "당시 의사 부족 문제는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일이 되었다"면서 "국민의 76%가 의대 정원 확대에 '찬성'했고, '부정적' 답변은 16%뿐이었다.(한국갤럽 2024년 2월 13일~15일 전국 성인남녀 1,002명 대상 여론조사 실시)"고 주장했다.
이어 "이처럼 국민들의 압도적인 숫자가 의사 수 확대에 찬성하고 있음에도, 의사들은 국민들의 뜻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들을 볼모로 잡는 진료 거부 행위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OECD(경제개발협력국) 회원국 중 한국 의사들 평균 연봉은 최상위 수준으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의 6배를 넘는다"며 "이 중 상급종합병원 의사 인력이 30~40%를 차지하는데 진료를 거부할 시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전공의들이 환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 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 "의사 부족 진료과·지방의료 대책 부족...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2,000명) 방향에는 찬성하면서도, 의료인 일손이 가장 부족한 지방의료와 필수의료에 대한 대책이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했다. 이들은 "무너진 필수의료와 위기에 처한 지방의료에 대한 대책 없이 4.10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진정 국민 고통을 해결하려면 의사가 부족한 응급·소아과·산부인과와 코로나 환자 80%를 맡은 필수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 의사 부족 대안을 제시하라"면서 "'공공의대'를 설립해 부족한 의사를 더 육성하고, 의사 부족 지역에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 정부 향해 "이번엔 결코 물러서면 안돼...전공의·의대생 현장으로 돌아와야"
이어 정부를 향해 "의사들 집단 행동에 결코 물러서선 안된다"며 "진료 거부로 벌써 환자 불안과 피해는 현실화됐다. '대한의사협의회' 요구를 수용해 수가를 인상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서민에게 떠넘기는 선택을 절대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의사들을 향해 "히포크라테스 선서했다면, 전공의들은 진료 거부를 멈추고 의대생들은 동맹 휴학 계획을 철회해 현장으로 돌아오라"고 요구했다.
앞서 19일 양대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과 참여연대,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36곳의 시민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대다수 국민들은 의사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의협은 이 사실조차 부정한다"며 "의료인으로서 일말의 윤리의식이 있다면, 정당성 없는 집단행동을 철회하고, 환자와 병원을 떠나서는 안된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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