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 문명고등학교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채택한 '역사왜곡' 논란의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 감사원이 "검정합격 취소·발행정지 사유에 해당한다"는 감사 결과를 냈다.
감사원은 "지난 28일 '교육부·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관련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국회 교육위원회가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 문제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지 5개월 만에 감사 결과를 냈다.
감사원은 교육부와 평가원의 역사교과서 검정과 관련해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올해 2월 6일부터 21일까지 12일간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원은 한국학력평가원이 표지갈이를 한 문제집을 출간해 출판 실적을 채웠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한국학력평가원은 최근 3년간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를 출판한 실적이 없었다"면서 "2007년에 출판한 문제집의 표지만 교체해 제작한 2023년 문제집으로 납본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출판실적 증빙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학력평가원은 납본증명서 발급을 위해 2023년 문제집을 소수만 제작했고, 판매·유통 등 배포행위는 없어 실제 출판이라 볼 수 없다"면서 "이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중 출판실적 기준인 검정출원 교과 관련 도서 최근 3년간 1책 이상을 위반했으며, 이는 검정합격취소 등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때문에 교육부장관에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8조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해당 규정은 "장관은 검정 합격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 안에서 발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이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감사원이 직접 징계 처분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교육부에서 해당 출판사가 발행정지 사유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검정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 조치를 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직접적인 구속력이 즉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조치할 경우 추후 재감사 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아예 구속력이 없다고 보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감사 결과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내부 논의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감사원이 해당 교과서를 쓰지 말라고 처분을 내린 게 아니라,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명시한 것"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해 내부에서 검토를 해서 어떤 처분을 내릴 것인지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평화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이어 "검정 취소나 발행정지가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를 위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명고 한국사교과서 철회를 요구하던 경북지역 시민단체들은 감사원 결정을 "환영"하며 "즉각 검정 취소"를 요구했다.
'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지극히 당연한 감사 결과"라며 "교육부는 하루빨리 한국학력평가원 역사교과서를 검정 취소하고, 문명고는 해당 교과서를 이용해 진행하고 있는 역사교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국회의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한국학력평가원의 역사교과서가 출판 실적을 조작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교육부는 출판 실적 기준이 형식적으로 책 실물을 제작할 수 있는 능력만을 보기 위한 요건이라는 황당한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책위는 경북교육감 면담을 요구해 감사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계획"이라며 "역사교육 정상화와 학생의 올바른 역사교육 받을 권리의 회복을 위해 교육부는 교과서 검정을 즉각 취소하라"고 요구했다.
권정훈 집행위원장은 "감사원 조치를 환영한다"면서 "즉각 교육부는 불량 한국사교과서 검정을 취소 처분해야 하고, 문명고도 이 교과서로 역사교육을 하는 것을 이제는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문명고가 올해 1학기부터 사용하고 있는 한국학력평가원 한국사 교과서는 역사 왜곡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국 일반고 중 유일하게 문명고등학교만 해당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의 독재를 장기 집권으로 서술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끔찍한 삶을 살게 했다"고 표현해 위안부 역사를 축소 기재했다는 지적 등을 받고 있다.
문명고는 지난해 12월 "우편향 교과서와 좌편향 교과서를 모두 사용해 균형 있는 역사의식을 가르치겠다"며 한국학력평가원 교과서 이외에 나머지 검·인정 교과서 8종 가운데 하나를 선정해 수업에 보조교재로 사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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