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대구센터에서 올해 8개월동안 모두 365건의 산업재해 신청이 있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서울 구로을) 국회의원이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신청된 전체 산업재해 건수는 1만9,81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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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 신청 승인 상위 50개 기업 현황(2023.1~8월) / 자료.윤건영 의원실, 그래픽.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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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급여 대상으로 인정된 것은 이 가운데 1만6,924건이다. 공단은 10건 중 1~2건을 뺀 8건에 대해 산재로 인정했다. 산재 승인률은 85.4%다. 하루 평균 70건의 산재 승인이 떨어진 셈이다.
그만큼 많은 노동자들이 올해들어 전국 일터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에 걸리고 숨졌다. 특히 이 가운데 노동자가 업무 중 사망했을 때 인정되는 유족급여 승인 건수는 8개월간 107건으로 나타났다. 이틀에 한 번 꼴로 노동자가 일을 하다가 일터에서 목숨을 잃은 셈이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산재 신청이 가장 많았던 다빈도 상위 50개 기업 순위를 보면, 어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 물류를 담당하는 주식회사 '우아한청년들'이 전 업종을 통틀어 가장 많은 산재 신청 건수를 보였다. 지난 2022년에 이어 올해도 산재 1위 기업이라는 불명예를 썼다.
우아한청년들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18년 31건, 2019년 163건, 2020년 376건, 2021년 941건, 2022년 1,837건으로 가파르게 늘었다. 올해는 1,319건의 신청 중 1,278건이 산재로 인정됐다.
산재 사망으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 건수는 같은 기간 7건으로 현대자동차 동부서비스센터와 함께 1위로 나타났다. 7건 모두 사고로 인한 유족급여 신청이다. 주로 오토바이 등을 이용해 배달을 하는 '배민 라이더'들의 근무 조건 자체가 여전히 사고 발생 위험도를 높인다는 지적이 나왔다.
◎쿠팡의 산재 건수도 많았다. 쿠팡 계열사는 모두 4곳으로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 '쿠팡주식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유한회사', '쿠팡이츠서비스유한회사'가 있다.
최다 산재 신청 회사는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구센터'다. 쿠팡 중 운수창고 및 통신업을 하는 계열사다. 지난 8개월간 전체 산재 신청 건수는 365건, 322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승인율은 88.2%다. 사고 310건, 질병 12건이다. 유족 산재 급여 신청은 모두 2건으로 이 가운데 1건이 산재로 승인됐다.
우아한청년들과 비슷한 플랫폼 배달 업체인 '쿠팡이츠'의 올해 산재 승인은 181건이다. 쿠팡 계열사 4곳의 전체 산재 승인 건수는 올해 8개월 동안 모두 1,087건이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산재 신청 승인 50개 기업 중 22곳으로 44%를 차지했다. 대우건설, 한화,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SK건설, 롯데건설, 케이씨씨건설, 다엘이앤씨 주식회사, 삼성엔지니어링, 계룡건설산업, 코오롱글로벌, 신세계건설, 태영건설 등이다. 그 다음은 제조업(24%), 운수.창고 및 통신업 10%, 기타의사업 16%, 광업 6% 순으로 조사됐다.
윤건영 의원은 "우아한청년들은 지난해에 이어 또 다시 산재 발생 기업 1위에 올랐다"며 "몇 년째 반복되는 산재 위험 지적에 대해 기업은 안전 제도 보완을 약속했지만 수치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건설업보다 높은 플랫폼 업체의 사망사고 통계를 보면, 더 이상 민간의 자율적 의지에 맡길 일인지 의문이 든다"며 "고용노동부 등 정부 차원에서 안전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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