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산 전액삭감으로 지난 연말 폐쇄된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다시 문을 연다.
대구시(시장 홍준표)에 13일 확인한 결과, 시는 지난달 31일 고용노동부 '외국인노동자 지역정착 지원사업' 공모에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빠르면 2월 말, 늦어도 3월 초에는 지원센터를 다시 열 예정이다.
지원센터 위치는 기존 센터가 있던 달성군 다사읍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한국어·정보화·법률 교육 ▲구직 정보 제공 ▲문화행사 지원 ▲고충 상담 등 기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하던 업무를 그대로 담당한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지자체는 대구시를 비롯해 부산, 인천, 광주, 충남, 전북 등 광역단체 6곳과 경남 김해, 양산, 창원 등 기초단체 3곳 등 모두 9곳이다.
그러나 상근자 수와 예산은 축소됐다. 기존 센터는 상담사 5명을 포함해 12명이 근무했지만, 다시 문을 여는 센터는 상담사 1명과 상근자 5명 등 모두 6명으로 줄어든다. 또 운영 예산도 지난해보다 1억원가량 감소했다. 기존에는 연간 국비 5억여원으로 센터를 운영했지만, 지원사업은 국·시비를 합해 4억원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사업비 50% 이내, 연간 2억원 한도로 최대 3년 동안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나머지 비용은 대구시가 부담한다.
신혜영 전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교육팀장은 "센터 폐쇄 이후 외국인 노동자들이 갈 곳이 없어 헤메고 다닌 경우가 많았다"면서 "센터가 다시 개소하면 정신건강 상담이나 문화행사 지원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E-9(비전문취업), H-2(방문취업) 비자를 받고 대구지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는 모두 7,348명이다. 2022년 6,105명과 비교했을 때 20.3% 증가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는 올해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0년 설립돼 13년 동안 법률, 문화, 언어 교육 등 이주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했던 대구센터도 예산 삭감에 따라 지난해 12월 문을 닫았다.
정부는 센터가 맡던 상담 업무는 고용노동부로,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하겠다고 통보했다. 현재 고용부 산하 전국 지방고용노동청 고용센터에 근무하는 다국어 상담원은 150여명이다. 고용부는 이달 중으로 62명을 확대 채용하고, 산업인력공단 한국어 교육도 확대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상담원 수는 지역별 조정 중이다. 한국어 교육은 대구 서구, 남구, 달서구를 포함해 대구경북 지역에 6곳을 민간 위탁해 운영한다. 시는 상담·교육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생활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대구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윤정 대구시 고용노동정책과장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모사업에 신청하게 됐다"면서 "정부에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 지원사업도 있지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막기 위해 현장 밀착형으로 운영하는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적인 내용은 고용부와 협의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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