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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평리 '송전탑', 시민단체 활동가 2명 구속영장 기각
경찰, 주민・가톨릭 수사 등 4명 추가 연행...대책위 "폭력적 연행・공사 중단"
2014년 07월 24일 (목) 10:02:26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pnnews@pn.or.kr

청도 삼평리 송전탑 공사가 사흘째 강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저지하던 시민단체 활동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돼 석방됐다. 반면 주민과 가톨릭 수사 등 4명은 경찰에 추가 연행됐다. 

대구지방법원(판사 김순한)은 23일 오후 <청도345kV송전탑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소속 활동가 변모씨와 이모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이들을 석방했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추가 자료를 모아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담당 변호를 맡았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구지부' 박경찬 변호사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위험성이 인정되지 않았고, 범죄의 중대성이 결여돼 영장이 기각됐다"며 "기소는 불확실하다"고 했다.

두 사람은 지난 21일 한국전력공사가 삼평리 공사를 강행하자 이를 막기 위해 한전 직원과 실랑이를 벌여 당일 오전 경산경찰서로 연행됐다. 대책위는 영장실질심사 전 두 사람에 대한 구속을 반대하는 시민 2,700여명의 탄원서를 대구지법에 제출했다. 풀려난 두 사람은 이날 저녁 곧바로 삼평리 266-1번지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 앞 도로에 있는 농성장으로 돌아가 송전탑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다.  

반면 같은 날 오후 3시에는 삼평리 주민 2명과 왜관 베네딕토 수도원 수사, 노동당 경북도당 당직자 등 4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경산경찰서로 연행돼 조사를 받았다. 당시 네 사람은 공사현장에 레미콘 타설을 위해 자재를 운반하던 차량 이동을 막으려 청도 우산로3길 저수지 소방헬기장에서 송전탑 공사 시공사 직원들과 실랑이를 벌이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돼 경산서로 이송됐다. 이날 발생한 연행에 대해서는 민변대구지부 이승익 변호사가 변호를 맡는다. 21일 공사강행 후 24일 현재까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 등 모두 14명이 경찰에 연행됐고 이 중 10명은 현재 풀려났다. 

   
▲ 레미콘 차량을 막아선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2014.7.23) / 사진.청도대책위
   

주민과 대책위는 "인권 침해"라며 이날 오후 5시부터 현재까지 다시 공사현장에서 "폭력적 연행과 진압 중단"을 촉구하는 연좌농성에 들어갔다. 또 이날 대책위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해 인권위 조사관들이 이날 오후 삼평리 공사현장을 찾아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인권운동연대'와 '양심수후원회'는 연행과정에 '인권침해'와 '폭력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저녁 7시 30분에는 송전탑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 <삼평리에 평화를>이란 책에 대한 '길거리 투쟁 독서회'가 열렸으며, 이날 오전에는 하승수 녹색당 운영위원장이 주민들의 농성장을 찾아 탈핵과 송전탑 건설 문제에 대한 강연을 하기도 했다. 오는 25~26일에는 <청도 삼평리 345k 송전탑 반대 긴급 연대버스>가 서울에서 삼평리 공사현장에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할 예정이다. 

삼평리 주민 이은주씨는 "평화로운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하루 멀다 하고 주민들을 경찰에 잡아가니 이게 제대로 사람이 사는 것인지 모르겠다"면서 "한전이 우리 동의도 없이 강제로 세운 철탑들 중 마지막 남은 저 1기는 반드시 막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그 동안 우리 마을 사람들이 당한 수모를 씻을 수 없을 것 같다. 더 이상 사람들을 잡아가지 말고 제발 공사를 중당하라"고 말했다.

서창호 대책위 공동집행위원장은 "영장이 기각돼 다행이다. 주민 동의 없이 진행된 송전탑 공사를 막기 위해 반대 운동을 벌이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성과 정의는 대책위에 있다"며 "무리한 공사강행으로 주민을 다치게 하거나 연행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 폭력적인 연행과 진압을 중단하라"고 했다.

   
▲ 청도 삼평리 266-1번지 23호기 송전탑 공사현장(2014.7.22)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한전은 21일 새벽부터 직원 1백여명, 경찰 5백여명을 동원해 2년간 중단된 삼평리 송전탑 공사를 재개했다. 이미 송전탑 3기 중 2기는 공사를 마쳤고 마지막 1기인 23호 송전탑 공사를 위해 공사장 주변에 펜스를 치고 모든 출입을 막았다. 헬기로 굴삭기와 자재를 옮기고 콘크리트 공사를 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반대 주민과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경찰에 연행됐고 일부는 다처 병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주민 등 1백여명은 21일 오전부터 24일 현재까지 경찰과 대치하며 "공사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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