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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
임성무 /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김민하 지음 | 이데아 펴냄 | 2022년 출간)
2022년 03월 09일 (수) 11:29:53 임성무 pnnews@pn.or.kr

교사인 나는 무슨 죄를 지은 것도 아닌데 정치기본권을 보장받지 못해 정치적 금치산자처럼 살기를 강요받고 있다. 선거 때만 되면 말이나 글도 함부로 쓸 수 없고, 혹시라도 실수로 선거법에 걸려 들까봐 매 순간 자신의 처지를 자각하고 자기검열을 해야 하고, 나도 모르게 누르거나 공유한 것이 생각나 겁을 먹어야 한다. 이런 내가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할 말이 너무 많다.

이런 형편에서 평화뉴스 편집장의 전화를 받았다. 책을 소개하는 글을 써달라는 것이다. 그런데 하필이면 대선 투표일인 3월 9일에 올릴 글이란다. 내겐 고문이다. 교사에게 교육에 대한 글을 쓰라고 해야지, 대선 투표일에 독서 감상문이라니? 아마도 정치기본권이 있는 분들은 다들 유권자(정치적 권리가 있는 자)여서 선거 기간 동안 바쁠테니 기껏 투표나 할 권리가 전부인 교사인 내가 시간이 많을 것 같아서 부탁한 것이라 생각했다. 사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더 우울해지는데 깜박 잊고 그러겠다고 해버렸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일에 올릴 글이니 시사성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니 책을 고르기가 어렵다. 교보문고 정치 도서 코너에 오래 서 있었다. 판매대에 나온 책은 대부분 상대를 헐뜯거나 자랑하는 후보관련 책이 대부분이다. 많기도 하다. 책꽂이에 가보니 의외로 정치 분야 책이 많지 않다. 어렵게 고른 책이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이다. 저자가 방송에서 정치사회평론을 하는 김민하이다. 김민하 평론가의 말과 글은 방송에서도 그렇지만 구구절절 너무 길고 어렵다. 시작부터 재미가 없고 복잡한 설명이 빨리 이해가 되지 않는다. 책을 바꾸어야 하나 싶다가 그동안 읽은 분량이 아까워 끝까지 읽어 나갔다.

이 책을 읽기가 어려웠던 것은 저자가 예를 들어 미국과 일본, 브라질의 정치 역사를 소개하는데 짧은 분량에 너무 많은 지식을 담고 있어 이들 나라의 정치사에 대한 기본 지식이 부족한 나 같은 사람에겐 이해가 힘들다.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 시작하다가 가운데 미국과 일본, 브라질 정치 현실과 비교하는데, 이들 나라의 정치 역사를 잘 알지 못해서 읽어 나가기가 힘들기도 하고, 전문 용어들은 내 지식이 부족해서 자주 검색을 하면서 읽다보니 속도가 느려지기도 하고, 또 한꺼번에 읽지 않은 탓도 크다. 하지만 꾸준히 읽어나가다 보면 김민하의 문법이 익숙해지면서 그의 글이 머리에 들어온다.
 
   
▲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민주주의 - 반대를 앞세워 손익을 셈하는 한국 정치』(김민하 지음 | 이데아 펴냄 | 2022년 1월 출간)

이번 대통령선거를 보면서 뭐 이런 선거가 있나 싶다. 무엇보다 졸지에 운동권 ‘족보 팔이’나 하는 사람이 되고, 느닷없이 전교조가 장악해 보지도 못한 학교를 장악하고는 좌파이념에만 충실하고 공부는 시키지 않는다는 모욕을 당했다. 전교조 지부장을 하는 운동권에다 586세대인 나로서는 황당하고 화도 나지만 이런 모욕을 듣고도 정치기본권이 없으니 어떻게 욕도 할 수 없으니 더 답답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이렇게 막말을 해도 지지자를 모을 수 있다는 것인가? 이처럼 이번 선거를 보면 여론조사 1위를 하는 후보가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온통 반대와 비난의 언어만 기억이 난다. 그럼에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현실 정치는 실제로 현실의 어떤 문제를 고칠 것인지를 논하는 것보다는 상대를 반대하기 위한 이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된다. 민주주의는 주권자들의 총의를 모아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논의의 장을 여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반대’를 통해 ‘우리 편’을 조직하는 효과적 방식을 찾는 도구로 전락한다. 이것이 온갖 정치적 사건들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의 현실이 변하지 않는 이유다. (들어가는 말)
 
문재인 정부와 집권여당은 그동안 무엇을 했지?  촛불정부가 들어섰음에도 무엇 하나 제대로 이루어내지 못하는지 이해하기가 어렵다. 생각해보면 보통 섭섭하고 아쉬운 게 아니다. 4대강을 가로막은 보를 철거하여 왜 강의 재자연화를 이루어내지 못했는지? 왜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기후위기대응은 왜 이렇게 더디고, 전교조 합법화는 대법원에 맡겨버리고, 해직교사들의 원상회복과 교사·공무원들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했으면서도 5년이 지났음에도 제자리걸음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적폐청산은 정말 적폐를 청산하기 위한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반대를 조직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었는지? 아니면 의지가 부족했던 것인지? 이런 정치 현실의 반복은 결국 ‘그 놈이 그 놈이다’라는 뻔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 왜 이럴까?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고들 이야기한다. 2017년 현직 대통령을 탄핵했으며 어떤 이들은 이를 ‘촛불 혁명’이라고까지 했지만, 어느새 과거 통치 세력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겪는 이 답답함은 어디에서 기인하는 것일까? 정말 거대한 변화로 가는 첫걸음일까? 아니면, 변화의 적임자인 척하는 권력의 생색내기에 휘둘리고 있는 것일까? 실질적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단지 시간일까, 집권 세력의 교체일까? 누군가 말한 것처럼 ‘민주 정부 20년 집권’이 실현되어야만 세상이 바뀌는 것일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성급하거나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기 때문인가? (들어가는 말)


조선왕조실록을 읽으면서 가장 불편하게 되는 역사는 끊임없이 반복되는 권력다툼이다. 왕조시대 권력다툼은 항상 권력을 잡은 세력이 반대세력을 멸문지화로 끝을 보는 것이다. 정조시대 잠깐을 제외하곤 이 악순환이 멈춘 적이 없었다. 밀려난 세력들은 기어이 세력을 키우고 기회를 엿보다가 때가 되면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권력을 다시 잡고, 또다시 반대 세력을 멸문지화로 몰아갔다. 조선왕조 500년은 권력다툼과 멸문지화의 반복이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력들의 어쩌면 마지막 자존감이었을 것이다. 이런 정치보복의 역사는 민주화가 된 지금은 사라졌을까? 20대 대선에서 갑자기 쟁점이 된 것이 다시 등장한 정치보복이었다. 이런 걸 보면 한국 정치는 아직 멀었다 싶다.

한국 정치의 문제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목표'가 부재한 것에서 온다고 해야 할 것 같다. 특정 정치인의 세속적 성공 여부나 정치적 기술의 숙련은 본질적 측면에서 정치의 목표가 될 수 없다. 공인된 권력의 장악과 다수의 지지를 받는 선거의 결과는 말 그대로 수단일 뿐이다. '정치 기술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에 합의하는 것이 정치의 목표라면, 정치인 자신이 제시할 수 있는 가치와 철학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현실 정치의 논의에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고, 가치와 철학을 반영한 '완고한 고집'은 앞 장에서 본 것과 같이 정파적 이익과 직결된 문제에서만 작동한다. 이 과정에서 '팬덤 정치'는 정파적 손해를 최소화하는 '기술'로서 동원된다. 이런 모든 과정이 어차피 정치는 속고 속이는 기술에 관한 문제라는 정치관을 통해 정당화된다. 이것이 한국 정치의 현실이다. (85~86쪽)

저자는 조국백서와 흑서, 평창올림픽 남북단일팀, 가상화폐, 예멘 난민, 성소수자, 팬덤 정치와 정치기술자, 역대 대통령선거 과정을 분석을 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분석하고 있다. 이어서 미국과 일본, 브리질의 정치를 분석하면서 지나치게 비관하지 않기를 권한다.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정해진 세계에 살고 있다. 세계 각국의 정치 역사가 그걸 증명한다. 그래서 우리가 눈앞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세상을 바꾸는 일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딛고 있는 정치 현실은 무엇인지부터 직시해 보아야 한다.(들어가는 말)

 저자는 이게 민주주의인가? 민주주의로 충분한가? 질문하면서 ‘레토릭의(에 그치는) 민주주의’를 우려하고 있다. 해답은 당연히 ‘반대를 위한 반대의 정치’를 넘어서야 한다고 한다.

'반대의 정치'는 일상을 지배한다. 진보에 대한 반대로서 보수를 자칭한 정권이 실패하면 진보로 진자가 쏠리고, 보수에 대한 반대를 내세우며 진보를 자칭한 정권이 실패하면 전자는 다시 반대 방향, 즉 보수로 되돌아온다. 진자 운동은 거듭되지만 축이 움직이는 방향은 그대로다.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현재 진보'의 반대로서 '진짜 진보,' '현재 보수'의 반대로서 '진짜 보수'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함께 커진다. 그래서 이른바 '대깨문'과 '태극기 부대'가 한쪽 극단을 차지한 채로 중도와 합리를 지향하는 정치와 적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이 모든 것들이 '반대의 정치'라는 하나의 같은 맥락 안에 있다. 우리 정치의 문제를 '극단주의'로 규정하고 '상식과 합리'를 회복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많지만, 그것은 '반대의 정치'라는 맥락을 간과한 것이다. 현실 정치에서 '상식과 합리'는 언제든지 '극단주의'로 실체를 바꿀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구는 근복적 해답일 수 없다.(247쪽)

우리 정치의 현실이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서사의 문제점은 우리가 충분히 체험하고 있다. 그래서 뭘 어쩌자는 것인가? 이 책을 다 읽지 않아도 마지막 9장, 10장을 주목해서 읽기를 권한다. 물론 그렇지 그러면 되겠구나 싶다가도 그걸 언제 해낼 것인가? 해내기나 할 수 있을까? 에서 다시 숨이 턱 막히긴 한다. 하지만 이 책을 쓴 의미를 이렇게 설명한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여의도 정치의 핵심 언어들은 오로지 상대를 반대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과거 소위 ‘민주세력’과 자유주의 야당은 ‘보수정권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보수정당도 야당의 처지가 되자 ‘자유주의 정권이 독재를 한다’라며 자유민주주의를 지키자고 주장한다. 서로 독재라고 주장하지만, 각자 집권했을 때는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였다. 자기 파벌(진영)을 위해 손바닥 뒤집는 것에 불과한 정권교체 논리를 주장할 뿐이었다. 그 덕에 시스템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더 버는’ 세상도 바뀌지 않았다.

모든 정치 행위가 현 상태에 대한 반대로부터 시작하는 것은 당연하다. 문제는 이러한 반대가 자기 정당화를 위한 집단적 기만에 머무는 데 있다. 반대는 사회적으로 대안을 도출하는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대의 주장, 논리, 근거가 공론장에 퇴적돼야 한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시스템에서 반대는 그저 반대로 끝나고 잊힌다. 상대를 반대하기 위해 동원한 논리가 ‘우리 편’을 겨누게 되면, 그 논리는 다시 반대의 대상이 된다. 양쪽에서 자리만 바꿔 공허한 반대만 반복하는 와중에 기존 사회 시스템은 그대로 유지된다. 시스템이 업데이트되어야 하는데 그냥 리셋 되고 마는 것이다. 이 모든 일들이 민주주의라는 외피를 쓰고 진행된다.] (출판사 서평)


더 이상 우리 정치가 ‘반대를 위한 반대’가 되지 않으려면

 이전시기 사회운동의 시도는 한계에 부딪혀 실패했거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계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실패의 원인은 대개 기성세대의 노동운동가들, 즉 '기득권화된 운동의 주체'에 있다. 그래서 사회운동의 새로운 주체들은 종종 과거의 실패를 토대로 한 '업데이트'가 아니라 청산을 목표로 한 '리셋'을 시도한다. 그러나 냉정하게 말하면 새롭게 시작하는 그 운동이 어쩔 수 없이 앞으로 겪게 될 실패의 상당 부분은 과거의 '기득권화'된 운동이 마찬가지로 겪었던 것이다. (258쪽)

이불변응만변(以不變應萬變),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하려면 자신의 이념적 정체성을 지키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감당하겠다는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87쪽)


이 말은 스위스의 사회학자이자 UN 인권위원회 식량특별조사관으로 활동했던 장 지글러의 '전복적 통합-혁명가는 원칙이 있는 기회주의자이다'는 말과 비슷하다. 사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일해 왔지만, 아무것도 전복시키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 끊임없이 문제를 인식하고 비판하고 혁신해 나가지만 전복을 시키기엔 역부족이다. 심지어는 전복을 시키겠다고 하다가 포섭되어버린 이들도 많다. 그래서 원칙이 있는, 원칙을 포기하지 않으며 기어이 혁명을 하고야마는 기회주의자가 되기란 참 어렵다. 장 지글러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서문에 ‘우리가 세상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다.

김민하는 그동안 우리가 힘써왔던 사회운동에 대해 반성하면서 브라질의 지방도시 포르투알레그리의 주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하면서 노동자당의 의 성과와 실패와 박원순 시장의 참여민주주의 실천을 돌아보며 통치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를 살펴보자고 한다.

'통치' 그 자체를 재정의하는 것이다. 어떤 유능한 대리자가 사회 각계의 요구와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통치 철학’을 관철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라는 맥락 자체를 참여 대중에게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재정이나 외교, 국방과 같은 문제 또한 포함되어야 한다. 대중은 참여를 통해 ‘요구’하는 것을 넘어 한계를 직접 경험하고 판단하며, 이 ‘요구’의 책임 또한 스스로 져야 한다. ‘대중이 주인 되는 세상’이라는 레토릭은 통치가 이런 맥락에서 전면적으로 재정의될 때만 가능하다. 이는 제 각기 분절된 지역적 실천을 통해서 구상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중앙과 지역이 줄탁동시 해야 한다. ... 현실의 진보정치 그 자체가 실질적 참여민주주의의 구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68쪽)

87년 6월 항쟁과 2017년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민주화가 된지 한 세대가 지났음에도 민주주의가 이런 수준이 되었을까 한탄하지 말아야 한다. 유시민은 민주주의 선거가 현명하고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제도가 아니라 그저 표많이 받는 사람이 권력을 쥐는 제도이다. 표많이 얻은 사람이 훌륭하다는 보장이 없다. 그러니 민주주의는 배신감을 느끼려고 지도자를 뽑는 과정일 수 있다고 한다. 이런 민주주의 선거가 무슨 필요가 있을까? 결국 민주주의는 훌륭한 사람을 뽑는데 적합한 제도가 아니라, 이상한 사람이 권력을 잡아도 나쁜 짓을 엄청 많이 하지 못하게 하는 데 적합한 제도일 뿐이라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려면 다수의 국민들이 마음을 먹고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권력을 교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제도라는 것이다. 결국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시민성을 기르는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수밖에는 없다.

책은 이렇게 마무리 한다.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누구에게 권력을 위임해야 세상이 좋아질까’가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 물어야 할 것은 ‘당신이 통치자가 된다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겠는가’다. 물론 제대로 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모두가 통치자에 준하는 정보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가능할까? 지금은 가능하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다시 질문은 ‘어떤 민주주의인가’로 수렴된다. (나가는 글)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나, 대구경북의 심각하게 기울어진 정치지형에 대한 자괴감에서 벗어나려면 이 방법 밖에는 없다. 학교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 마을마다 민주시민교육, 민주노총 사업장에서부터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더 나은 민주시민이 지방 의회, 지방 자치단체장이 되도록 정치인을 양성해 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실천해야 다음 선거는 조금 더 나은 대구를 만들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시민교육에서 꼭 등장하는 말은 한나 아렌트가 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에 나오는 '악의 평범성'이다. 사람들을 악의 편에 서게 되는 만드는 것은 바로 무사유라는 것이다. 그러니 ‘to stop on think’ 멈춰서 생각하라. 생각하고 소통하지 않으면 평범한 누구라도  될 수 있다는 한나 아렌트의 말을 기억해야 한다. 도대체 '저쪽이 싫어서 투표하는' 것을 '민주주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런데 이 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제목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은가? 부디 이 번 선거가 끝나면 다양한 생각과 삶이 정치로 구현되는 정치개혁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다당제를 보장하는 선거제도, 대통령 결선투표제, 연립정부 등이 이루어져 누구라도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따라 투표하는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교황 프란치스코는 정치를 공동선을 찾는 보다 특성화된 ‘사랑의 표현’이다.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 정치에 대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니 제발 정치기본권이 있는 국민들이 시민이 되어 더 적극 정치에 참여하기 바란다. 그리고 정치기본권도 없는 교사와 공무원들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부터 정치기본권을 보장하도록 법 개정을 하라고 요구해주기를 부탁드린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에 지쳐가고 있다. 그 뒤로 경제적 불평등이라는 엄청난 크기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두려운 것은 기후위기, 기후재난이다. 우리 모두가 지치거나 무기력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결국 우리가 다시 힘을 내어 지구와 세상을 지켜가야 한다.

 
   
 






[책 속의 길] 197
임성무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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