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광장과 대구 대표도서관(남구 옛 미군기지) 공원 등 2곳에 대구시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박정희 동상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가 "절차 위반", "예산낭비"라며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박정희우상화사업반대범시민운동본부'는 지난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친일, 독재, 부패로 얼룩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는 것은 헌법정신에 위배된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예산까지 낭비하며 동상 건립을 하는 것에 반대한다. 대구시의 부당한 행정에 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됐다"고 밝혔다.
범시민운동본부는 대구시(시장 홍준표)를 상대로 국토교통부에 주민감사를 청구했다. 동대구역과 대표도서관에 동상 2개를 건설하는 것을 포함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명칭을 바꾸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한 것 등 대구시의 '박정희 기념사업'을 부당한 행정이라고 봤다.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와 관련해 반대 의견이 많았던 반면, 찬성 의견은 거의 없었던 점을 들며 '공정성 결여'를 지적했다. ▲동대구역 광장이 국유지임에도 대구시가 국가철도공단과 협의나 지명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행정 절차 위반'도 문제 삼았다. ▲부당한 행정으로 인한 혈세 낭비도 문제 삼았다.
때문에 지난 10일 국토부에 대구시에 대한 주민감사청구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대표자증명을 신청했다. 지방자치법 제21조는 광역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주무부처 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감사 청구를 위한 시민 서명을 받기 전에 국토부 장관에게 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를 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주민감사 청구 대표자증면서를 교부하는 즉시 이들은 대구시민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대구시를 상대로 주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다.
만약, 국토부의 감사 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대구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불사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대구시를 상대로 부당한 행정에 대한 '주민소송'을 할 예정이다.
국토계획법(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간시설 시민청구'도 동시에 추진한다. 이미 대구시에 '공간시설 시민제안서'를 제출했다. 동대구역 광장과 대표도서관 공원을 여러 시설물로 채우는 것보다 광장의 본 모습대로 향유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내용이다.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철거하고, 건립 예정인 박정희 동상 또한 설치하지 말아달라고 청구했다. 또 굳이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면 항일의병운동과 국채보상운동, 민족독립운동 역사를 조명하고, 이육사, 이상화, 김광석 등 예술가들의 작품을 향유하는 시설을 설치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범시민운동본부는 오는 21일 '박정희 동상 반대, 홍준표 시장 규탄 제5차 범시민대회'를 열 예정이다. 또 10월에는 국회 국토위원회 등에 이 사태와 관련한 국정감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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