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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200만...대구 정의당 총선 후보들 "N번방 방지법 제정"
'텔래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청와대 청원 역대 최다 "가담자 26만명, 참담...이대로 안된다"
후보 6명 "협박과 강요로 성착취물 생산·유포·소지·소비한 가해자 전원 처벌·형량 강화·피해자 보호"
2020년 03월 23일 (월) 15:07:00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텔레그램 N(엔)번방'을 향한 국민 분노가 청와대 국민청원 200만이라는 역대 최다 동의를 만들었다.

미성년자 성(性) 착취물을 만들고 배포한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박사방' 운영자 20대 남성 조모씨(아이디 박사) 검거 후 박사 등 해당 단체방들 참여자 신상을 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라는 요구다.

   
▲ 정의당 대구 총선 후보들 '텔레그램 N번방 처벌 촉구' 기자회견(2020.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지난 18일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게시물이 등록됐다. 23일 현재까지 226만5천여명이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만든 후 가장 많은 국민 동의다. N번방 가입자 전원 신상공개, N번방 박사와 회원 전원 처벌, N번방 국제 공조 수사, N번방 참여자들 명단공개와 처벌 등 비슷한 청원에도 수십만명에서 100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N번방 관련 국민청원은 올해 1월부터 시작돼 이달까지 비슷한 내용으로 모두 40여건이 올라온 상태다.

경찰은 23일까지 '박사방' 운영자 조모씨를 포함해 'N번방'에서 활동한 124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게 하고 이를 단체방에 올려 돈을 받고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아동음란물 제작·배포가 주요 혐의다. 현재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74명, 이 중 16명이 미성년자다. N번방에서 제작, 배포, 시청한 가담자는 경찰 추산 26만명이다.

   
▲ '텔레그램 N번방 신상공개, 포토라인' 청와대 국민청원 200만명 동의(2020.3.23.오후 12시 30분 기준)
   

21대 총선 후보자들도 N번방 관련 목소리를 냈다. 정의당 대구시당 21대 총선 선거대책위원회(위원장 이연재)는 23일 대구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디지털 성착취 온상 N번방 생산, 유포, 소지, 공모, 소비한 가해자 모두 처벌하고 형량을 강화하라"며 "피해자 보호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구 정의당 총선 후보자 동구갑 양희(56), 서구 장태수(47), 북구갑 조명래(54), 북구을 이영재(51), 달서구을 한민정(46), 비례후보 배수정(36) 등 6명 전원은 기자회견문에서 "아동, 청소년, 사회 초년생 협박하기 쉬운 여성 피해자들 약점을 잡아 신상공개를 빌미로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토록 강제한 가해자들은 막대한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다"며 "소라넷, 버닝썬 사건에서 보듯 N번방 디지털 성범죄 사건도 우리 사회에서 여성 성착취가 얼마나 집단적, 일반적으로 일어나는지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 21대 총선 정의당 비례대표 배수정, 대구 서구 장태수, 동구갑 양희, 북구갑 조명래, 북구을 이영재, 달서구을 한민정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N번방 관련 발언 중이다(2020.3.23.대구지방법원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때문에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며 "▲성착취물 생산자·유포자·이용자 전원 처벌 ▲피해자 신상 보호·지원 강화 ▲성적 촬영물 유포 빌미로 협박 행위 처벌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촬영·유포 형량 강화 실제 처벌 비율 증가 ▲디지털성범죄 대응 위한 국제 공조 수사 체계 마련 등을 담은 N번방 방지법, N번방 가해자 처벌법, N번방 피해자 보호법 제정을 총선 공약으로 내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배수정 정의당 대구시당 여성위원장은 "참담하고 처참하다"며 "지금 여기서 벌어지는 일들은 더 이상 소수의 일탈이 아니다. 방치돼 있는 사이 또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 피해자들을 만들고 있다. 청와대는 국민 200만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다"고 말했다. 장태수 대구시당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자, 가해자, 공모자 모두를 처벌하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N번방 방지법 제정에 힘쓸 것"이라고 했다.

   
▲ "N번방 방지법 만들어야" 피켓을 든 정의당 대구시당 인사들(2020.3.23)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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