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는 '법 집행'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인식은 '법 집행'뿐 아니라 취업과 계층상승 기회에 대해서도 비슷했고,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공정하지 않다는 부정적 여론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한일정상회담 평가와 주52시간제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절반을 넘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 조사기관이 3월 30일 발표한 전국지표조사(NBS, 3.27~29, 만18세 이상 1,001명 조사) 결과, '우리 사회는 법이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70%로 나타났다. "그렇다"는 응답은 28%에 거쳤다. 이는 이 조사기관의 2021년 조사 때와 비슷한 수준이다.
'법 집행'뿐 아니라 우리 사회의 전반적 공정성과 취업·계층상승 기회에 대해서도 모두 부정적 여론이 절반을 넘었다.
'우리 사회는 전반적으로 공정한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 65%(그렇다 33%), '우리 사회는 취업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해 "그렇지 않다" 55%(그렇다 40%), '우리 사회는 계층상승 기회가 공평한가'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다" 71%(그렇다 26%)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지난 2021년 조사와 비교해 오차범위(95% 신뢰수준에서 ±3.1% point) 내에서 별 차이가 없었다. 법 집행, 취업·계층상승 기회, 전반적 공정성 모두 나아지지 않은 셈이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간 한일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일본의 요구를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다'는 인식이 60%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는 의견(31%)보다 두 배가량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n=311)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91%, 국민의힘 지지층(n=342)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71%로 엇갈렸고, 50대 이하에서는 부정적 평가가 높았던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긍정적 평가가 높았다.
현행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주 52시간제)의 개편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이 52%로 '필요하다'는 의견(41%)보다 높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서는 '필요하지 않다' 응답이 68%인 반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필요하다'가 59%로 조사됐다.
주 단위 근로시간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는 응답자(n=408)를 대상으로 바람직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을 조사한 결과, '최대 근로시간 범위를 확대하고 유연하게 운영하는 방향'이 61%, '최대 근로시간 자체를 제한하거나 줄여나가는 방향'이 36%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해 '잘하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는 33%,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적 평가는 60%였다(모름/무응답 7%). 윤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3월 1주 37%-35%(3월3주)-33%(3월 5주)로, 3월 들어 계속 하락한 반면 부정평가는 51%(3월1주)-57%(3월3주)-60%(3월5주)로 계속 높아졌다.
윤 대통령 긍정평가 이유로는 '결단력이 있어서'(40%), '공정하고 정의로워서'(23%), '유능하고 합리적이어서'(9%), '약속한 공약을 잘 실천해서'(8%) 순으로 조사된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어서'(35%), '경험과 능력이 부족해서'(29%), '적합하지 않은 인물을 고위직에 기용하여서'(15%), '정책 비전이 부족하여서'(6%), '통합, 협치의 노력이 부족해서'(6%) 등이 꼽혔다.
정당지지도는 국민의힘 34%, 더불어민주당 31%, 정의당 4% 순이었고, '태도유보'(없다+모름/무응답)는 29%였다. 정당지지도는 지난 3월 3주차 조사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조사개요]
조사지역: 전국 / 조사기간: 2023년 3월 27일 ~ 3월 29일 (3일간) / 조사대상(모집단): 만 18세 이상 남녀 / 조사방법: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 / 표본추출: 성·연령·지역별 층화확률추출 / 표본크기: 1,001명 (가중값 적용 사례수 : 1,001명) /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연령·지역으로 층화된 가상번호 내 무작위 추출 / 응답률: 18.7% (총 5,365명과 통화하여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 접촉률: 30.5% / 가중치 산출 및 적용: 성･연령･지역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3년 2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 기준 /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 3.1% point / 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ㆍ케이스탯리서치ㆍ코리아리서치ㆍ한국리서치 / 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ksoi.org)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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