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 지 43일 만이다. 현직 대통령이 체포된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오전 10시 33분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발부한 지 15일만에 압송됐다.
공수처는 오전 11시부터 이재승 공수처 처장이 대통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체포된 이후 공수처로 이송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공수처는 체포 시한인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조사 후에는 서울구치소에 수감된다.
●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새벽 4시 40분쯤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에 진입했다. 공수처 수사관 40여명, 경찰 기동대 54개 부대 3,200여명으로 이뤄진 공조본이 투입됐다.
윤 대통령 지지자 수천명과 국민의힘 국회의원 30여명이 오전 3시 20분쯤부터 관저에 모여 체포에 반대했지만, 경찰 해산 명령에 모두 흩어졌다. 도로에 누워 시위를 하던 지지자들도 경찰에 의해 해산됐다.
공조본은 관저 인근 바리케이드를 철거하고 1차 저지선을 뚫었다. 이어 2차 저지선인 차벽을 통과하고, 3차 저지선까지 넘었다. 곧 공수처 소속 부장검사 등은 이날 오전 8시 5분쯤 대통령 관저에 들어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윤갑근 변호사 등과 함께 2시간 넘게 의견을 조율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 체포를 막아선 것과 같은 이유로 2차 집행 때도 "윤 대통령이 자진출석하고, 이에 맞춰서 대통령 입장을 발표하겠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 후 공수처 이동이 원칙"이라며 맞섰다. 그리고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33분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2차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큰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대통령경호처는 이번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지난 3일 1차 영장집행 당시만큼 강력하게 저지하지 않았다.
● 하지만 윤 대통령은 여전히 체포영장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며 자신이 피해자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국민께 드리는 말씀)를 체포 직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권 없는 기관에 영장이 발부되고, 영장 심의권 없는 법원이 체포영장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는 것을 보고 있다"며 "수사 기관이 거짓 공문서를 발부해 국민을 기만하는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무효인 영장에 의해 절차를 강압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보고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불미스러운 유혈 사태를 막기 위해 일단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면서 "이 나라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말했다. 끝까지 반성하거나 사과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 대구지역 시민사회는 당연한 조치라고 환영하며, 구속에 이어 파면까지 촉구했다.
91개 단체가 모인 '윤석열퇴진 대구시국회의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내란 진압은 이제 시작"이라며 "민주주의를 공격한 적에게는 자비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 내란의 우두머리를 파면하고, 내란 지지세력에 대한 엄단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이 체포되었다"면서 "체포를 방해한 모든 세력을 발본색원해 재발의 여지를 남겨선 안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은 철저히 반성하고 국민 앞에 엎드려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국정 정상화에 협력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당도 한 목소리를 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는 이날 논평을 통해 "친위쿠데타로 인해 시민들이 밤잠을 설친지 무려 43일 만에 내란수괴가 체포돼 국민들이 이제 두 발 뻗고 잠을 청할 수 있게 됐다"면서 "체포되면서도 온갖 변명으로 일관한 파렴치한 모습을 보여 돌이킬 수 없는 심판대로 걸어들어갔다"고 비판했다. 진보당 경북도당(위원장 남수정)은 이날 논평에서 "만시지탄"이라며 "체포에 이어 바로 구속 수감될 것을 의심치 않는다. 민주주의는 이제 딱 한 걸음 내디뎠을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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