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밤 중의 해프닝",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 "내란죄는 거짓 선동"
홍준표(70) 대구시장이 보름 가까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들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다음 날인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비상계엄 관련 게시글은 40여개에 이른다. 내용은 비슷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내란죄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도 해선 안된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와 야당은 "헌정질서를 위배한 윤 대통령을 홍 시장이 비호한다"며 반발했다. 논란이 일자 홍 시장은 "내란 옹호가 아니"라고 해명하며 한발 물러서나 했더니 다시 "내란죄는 거짓이고, 선동"이라는 글을 올려 불을 지폈다. 잇따른 '내란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일면서 "시장 자격이 없다"며 "조기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 홍준표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되기 어렵다...턱도 없는 프레임, 거짓 선동"
홍준표 시장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죄는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어야 하는데, 윤 대통령은 국가 정상화를 내걸었기 때문에 목적범인 내란죄는 되기 어렵다"면서 "행위 태양(態樣)으로 폭동이 요구되는데,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여야 하지만 이번 계엄의 경우는 폭동이라기보다 일시적인 국지적 소란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우리 헌법학계의 거두인 허영(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의 칼럼과 내용이 같다"며 "이미 6일 전에 내란죄는 성립되기 어렵고 직권남용죄 정도로 보여진다고 했다. 그러나 직권남용죄는 현직 대통령의 경우 재직 중 형사상 소추는 되지 아니하나 탄핵 사유는 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수사기관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내란죄 공다툼 하는 게 참 어이없는 행태로 보인다"며 "박근혜 때는 적폐청산 프레임을 짜더니 이번에는 턱도 없는 내란죄 프레임으로 거짓 선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비상계엄 "한밤중의 해프닝" 축소 표현, 논란 커지자 "옹호 아니다" 해명
홍준표 시장은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난 직후 이를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축소해 표현했다가, 논란이 커지자 "계엄을 옹호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충정은 이해하나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었다"며 "꼭 그런 방법밖에 없었는지 유감이다. 박근혜 탄핵 전야같이 흘러간다고 한 달 전부터 우려했는데, 잘 수습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홍 시장은 "계엄을 옹호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지난 9일 페이스북을 통해 "계엄 사유도 안 되고 실행도 어설퍼 해프닝이라고 했고, 충정은 이해한다고 한 말은 거듭된 야당의 공직자들 '묻지마 탄핵'으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상 초유로 야당 단독 예산 처리는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폭거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문제는 대통령이 야당과 대화와 타협으로 풀어야 하는 정치 문제인데, 그걸 비상계엄으로 풀려고 했다는 게 패착이었다는 뜻"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계엄을 옹호했다는 자의적인 해석을 하는 건 문해력도 떨어진 악의적 비방이다. 오해 없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 윤석열 탄핵 두고 "절대 안 돼"...재표결 가결되자 "유감. 국민들께 죄송"
홍준표 시장은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첫 표결 전부터 재표결이 가결되는 날까지 "탄핵은 안 된다"는 입장으로 일관했다.
홍 시장은 탄핵소추안 첫 표결 전날인 지난 4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두 번 다시 박근혜 정권처럼 헌정이 중단되는 탄핵 사태가 재발돼선 안된다"며 "국민의힘은 당력을 분산시키지 말고 일치단결해 탄핵은 막고, 야당과 협상해 거국내각 구성과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는 중임제 개헌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더 이상 박근혜 때처럼 적진에 투항하는 배신자가 나와서도 안 된다"면서 "그 길만이 또다시 헌정 중단의 불행을 막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7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첫 표결에서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집단 퇴장해 투표 불성립을 이유로 부결돼 국민적 분노가 커지는 상황에도 홍 시장은 "부결돼서 다행"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이 부결된 건 참으로 다행"이라며 "또다시 헌정 중단을 겪으면 이 나라는 침몰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가결된 지난 14일에는 "유감"이라는 입장을 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소추안 가결은 유감"이라며 "또다시 헌정 중단 사태를 맞이하게 돼 국민들게 죄송한 마음 그지 없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전쟁은 지금부터"라며 "범죄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나라를 넘겨줄 수는 없다"고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해 '탄핵안 찬성파' 여당 의원들에 대한 맹비난도 이어갔다. "탄핵 공신", "투명인간으로 만들어라", "이재명 2중대", "한동훈과 레밍들의 반란"이라는 격한 표현도 사용했다.
◆ 대구 시민단체·정당 "윤석열 비호하는 홍준표는 시장 자격 없다" 비판
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홍 시장이 "내란을 옹호했다"며 "대구시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비판하고 있다.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대구에서도 매일 수천명의 시민들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고, 70%의 시민들이 내란이라는 것에 동의하며, 탄핵에 찬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홍 시장은 헌법정신과 시대정신을 부정하고, 시민의 뜻을 외면하며 헌법 수호라는 공직자의 기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화 이후 공화국의 정치인으로도, 지방자치 시대의 광역시장으로도 자격 미달"이라며 "시장직에서 조기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 허소)도 같은 날 논평을 통해 "홍 시장은 윤석열의 계엄 선포를 단순한 직권남용죄일 뿐이라며, 이를 내란죄 프레임으로 치부했다"며 "정권 찬탈이 없는 계엄은 내란죄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펼친 것에 대한 분노와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규탄했다.
진보당 대구시당(위원장 황순규)은 지난 9일 논평에서 "홍 시장은 전 국민이 공포에 떨었던 그날 밤 반국가 내란 범죄를 해프닝으로 축소하더니, 이제는 국민을 총부리로 위협한 내란 수괴 윤석열에게 힘내라고 한다"며 "매일같이 내란 범죄자 윤석열을 지지하는, 자격 없는 대구시장 아래 사는 대구시민은 화가 나고 고달프다. 사퇴가 답이다"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대구시당(위원장 한민정)도 같은 날 논평을 내고 "윤석열은 이제 불법 계엄의 내란과 헌정 중단을 일으킨 범죄자에 불과하다"며 "이런 범죄자를 비호하는 홍준표 시장은 공범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장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홍준표 시장은 현실 부정과 이상한 논리로 내란을 옹호하고,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정치 지도자는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나라의 안위를 생각해야 하는데, 자신의 안위만을 챙기고 있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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