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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시대의 인권침해'...올해 대구경북 5대 인권뉴스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정유엽 사망·한국게이츠 폐업·재난기금 등..."가장 낮은 곳의 차별 심화"
성희롱·성추행·재개발 철거·인권조례 무산·소성리 사드·영풍제련소도 포함 "시·도 소수자 인권 증진"
2020년 12월 10일 (목) 18:37:22 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movie@pn.or.kr

대구경북 올 한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더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팬데믹 시대에 감염환자, 장애인, 노동자, 이주민, 노숙인 등 가장 낮은 곳에서 더 큰 고통을 겪었다.

'2020 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원회(인권운동연대, 인권실천시민행동, 한국인권행동 등 48개 대구경북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세계인권선언(1948년 12월 10일) 72주년인 10일 대구시청 앞에서 "대구경북, 인권을 기억하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주요 인권뉴스를 발표했다.

   
▲ 2020년 대구경북 인권뉴스 발표 기자회견(2020.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 2020 대구경북 5대 인궈뉴스 설문조사 결과 / 자료.2020대구경북인권주간조직위

조직위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8일까지 15개 분야 50개 인권뉴스 후보군를 추려 온라인에서 대구경북 시.도민들과 시민단체 회원·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다. 507명이 응답했다. 지난 2019년(73개 후보권과 22개 인권증진뉴스)에 비해 인권뉴스 후보군이 줄어든 것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인권 감수성이 지난해와 비교하면 조금 더 높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이들은 분석했다.

5대 인권뉴스에는 ▲13번의 코로나19 검사, 의료공백 폐렴으로 사망한 정유엽 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262명) ▲코로나19로 경북지역 비정규직 노동자 79.4% 어려움 겪어(116명) ▲코로나19 대구 고용위기 현실화, 한국게이츠 흑자 폐업(107명) ▲대구시, 재난기금 1,842억원인데...'코로나 생활고' 저소득층 지원에는 0원(130명) ▲대구시, 인권조례 개정안 즉시 상정해야(102명)가 뽑혔다.

올해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사태가 인권뉴스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 보건복지 시스템의 부실함, 코로나를 이유로 한 기업들의 폐업·해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자체의 지원 미비 등이 주요 인권뉴스에 올랐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정책 공백이 고스란히 드러난 셈이다.

   
▲ "대구경북 시.도는 인권을 증진하고 보장하라"(2020.12.10.대구시청 앞) / 사진.평화뉴스 김영화 기자

조직위는 "코로나로 인한 대구시민, 경북도민 그리고 사회적 소수자·약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심화됐다"며 "위험은 공평하게 분배되지 않았고 약자들에게 피해가 몰렸다"고 분석했다. 특히 "장애인, 청소년, 여성, 이주노동자, 노숙인, 불안정 노동자를 중심으로 사회적 취약 집단이 감염위험과 의료접근성, 생계위협, 정보접근성, 열악한 노동, 자유의 억압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인권중심 관점이 아닌 행정편의 관점에서 정책을 펼쳤고, 국가도 그 책임에 소홀했다"고 지적했다.

또 "시·도는 인권을 보장하고 증진할 시기에 오히려 반인권적 행정을 했다"며 "대구시는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았고, 권영진 시장은 코로나 정책을 비판한 대구MBC 기자를 고소했으며, 경북도는 복지시설 581곳을 코호트 격리 조치해 노인·장애인을 돌봄 없는 위험에 노출시켰다"고 비판했다.  

달서구의회·복지시설·대구시체육회·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의 성희롱·성추행 사태와 동인동 재개발 강제 철거·경북 성주 소성리 사드 장비 반입 경찰 인권침해, 경북 영풍 석포제련소 환경오염, 팔공산 구름다리 건설 예산 증액, 의성 쓰레기산 방치, 대구시교육청 독성 물질 마스크, 영천 이주노동자 쿠폰 임금, 대구시 장애인 예산 축소, 대구 A병원 장애인 허위 고용 등도 인권뉴스에 포함됐다.   

조직위는 "코로나가 드러낸 대구경북 지역사회의 인권침해에 대해 대구시와 경북도는 소수자와 약자들의 인권을 더욱 증진하는 방식으로 2021년에는 인권친화적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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