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총선이 7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에 대한 테러까지 정치권은 흉흉하다. 정치인 테러의 해법으로 화해, 설득, 대화, 타협의 정치문화가 제시 되고정치권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필자는 팬덤 정치, 정치혐오를 넘어 우리의 삶을 바꾸는 정치를 위해서는 더욱 더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민주주의와 정치발전을 위해 모두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요동치는 정치권의 움직임과 시민사회의 주장을 정리해 보았다.
먼저 공개된 정보를 중심으로 제3지대의 흐름을 정리해보았다.
지난해 12월 11일 창당한 ‘새로운 선택’은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의원, 류호정 전 정의당 의원이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가 함께하는 제3지대 연합 정당'을 기치로 내걸고 이번 총선에 30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의원내각제를 주장하고 있으며 정책으로는 청년주택기금 조성을 통한 '나이 서른에 집 한 채 보유' 달성, 사교육 준공영제, 젠더정책으로 병역 성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전면화를 내세우고 있다.
올해 1월20일에 중앙당 창당대회를 한 ‘개혁신당’은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한국의 희망’을 만든 양향자 의원이 공동대표이다. 자유주의적 보수를 표방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과 ‘한국의 희망’을 슬로건으로 하고 있다. 국회의원 의석수는 1석이고, 광역의회의원 1석, 기초의회의원 2석이 있다. 오프라인 가입을 제외한 온라인 가입 당원 수는 6만 5천명이라고 한다.
2월4일에 창당예정인 개혁미래당(가칭)은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비명계'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의원과 이낙연 전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창당 준비중이다. 신경민, 박원석 전 의원도 함께 하고 있다. 정치개혁, 사회개혁, 민생 개혁 등 개혁을 선도하고 미래로 나아가겠다는 의미로 개혁미래당이라고 당명을 정했다고 한다. 현재 3석의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의원1석, 기초의회의원5석이 있다.
여론조사에서는 이들 신당 지지율이 만만찮은 것으로 보인다. 한국갤럽이 1월 26일 발표한 2024년 1월 4주 조사(1.16~18, 전국 만18세 이상 1,001명) 중 '정당별 총선 지지 의향 여부'를 물어본 결과 "지지하는 정당이 없었던 무당층의 5개 정당 총선 지지 의향자 비율은 이준석 신당 27%, 민주당 22%며, 그 외에는 10%대로 조사되었다.(이 조사의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www.nesdc.go.kr) 참조 / 평화뉴스 「윤 대통령 부정평가 63%, 또 최고치...'총선 기대' 국힘·민주 각 33%, 제3지대 24%」 2024.1.26)
제3지대로 불리는 개혁신당, 개혁미래당(가칭), 새로운 선택은 빅텐트론을 펼치며 유권자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 거대 양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출발하는 이들의 주장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정치발전에 의미 있기 위해서는 거대양당 비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고자 하는 세상에 대한 정치적 견해와 구조, 사회적 의제가 유권자들에게 동의되어야 할 것이다.
진보정당은 여러 가지 논의와 시도를 하고 있다.
진보진영에서는 녹색당과 정의당이 ‘녹색정의당’이라는 이름으로 2월 3일 창당 예정이다. 슬로건은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녹색으로 정의롭게’이다. 이번 총선에 공동으로 참여하기 위해 결성한 정당으로, 정의당이 플랫폼이 되고 녹색당이 합류해서 만든 선거연합정당이다. 정의당이 당명을 바꾸고 녹색당 출마자들이 개별 입당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현재 국회의원 6석, 광역의회의원 2석, 기초의회의원 7석이 있다.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등이 연대한 개혁연합신당(가칭)은 1월 15일 민주당을 포함한 민주진보진영이 모여 4월 총선에서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자고 공식 제안했다. 이에 ‘꼼수 위성정당’이라는 비판이 있자 용혜인 의원은 ‘민주당과의 합당 불가 원칙’하에 시작하자고 했다. 비례연합정당은 민주당을 포함한 범야권이 연합해 비례대표 후보를 선출하는 정당을 말한다. '윤석열 정권 심판'을 목표로 민주당은 지역구에 집중하고 비례대표는 범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자는 제안이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2024년 1월 23일 ‘정치개혁과 연합정치를 위한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 발족 기자회견을 열었다. 원로들이 구성한 전국비상시국회의와 한국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 등 234명이 이름을 올렸다. ‘시민회의’는 정치개혁과 민주진보개혁 연합정치에 뜻을 함께하는 시민사회의 각계 인사들로 구성된 한시적 대책기구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유지를 전제로, 민주·진보개혁 정책연합·선거연합을 촉진하고, 윤석열 정부 심판, 정치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결성되었다.
‘시민의회’의 활동계획은 연합정치에 대한 입장 표명과 공론화, 정당별 연쇄 면담과 정당 간 연석회의 추진, 정치개혁 등 공동 정책과제 도출, 정당 간 정치 협상 조정 및 중재 활동 등이다. 목표는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유지, 권력의 독주와 퇴행을 바로잡기 위한 민주·개혁·진보 대연합 형성 촉진이다.
정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지지하는 정당이 없던 30% 정도의 무당층은 여론조사(1월 26일 한국갤럽)에 의하면 24%가 제3지대를 지지하고 있다. 거대양당에 대한 시민들의 실망과 기대 없음이 제3지대 지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정치권과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야당 심판, 선거제 개혁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는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이번 총선에서 유권자들은 어려운 경제와 민생 문제, 돌봄, 지역소멸과 저출생, 선거제도 개혁 등 쉽지 않은 사회적 의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며 변화를 만들 준비된 세력에게 투표할 것이다. 시민들은 스스로의 이익을 위해 계산하고 얄팍한 수를 쓰는 자들을 꿰뚫어볼 수밖에 없다. 이미 잘못된 정치로 인한 고통은 임계점을 넘었고, 대한민국이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남은주 칼럼 50]
남은주 / 대구경북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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